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ott, 5G,


home > 주제별 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태그 금지행위 ,OTT ,불공정 행위 ,이용자 이익 저해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유료방송시장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정책 방안 연구
제목 유료방송시장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정책 방안 연구
저자 강준석 ·이재영· 김경은· 권용재 조회 1741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9-51
언어 KOR 페이지 1-150 (총 150 pages)
PDF pdf열기유료방송시장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정책 방안 연구 발행일 2019.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대규모 유료방송사업자 등장에 따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훼손 및 이용자 이익 저하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규모 유료방송사업자 등장 시, 이들이 (1)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2) 유료방송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화된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 수준을 저하시키거나, ▲콘텐츠 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경쟁 유료방송사업자나 콘텐츠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유료방송시장의 시장구조 변화와 대규모 유료방송사업자 등장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하 및 공정경쟁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행위의 실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관련 행위를 차단하거나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연구목표 1) 유료방송사업자 대규모화 등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훼손 및 이용자 후생 저하 가능성 분석 및 규제 개선 필요성 검토
(연구목표 2) 현행 규제 개선 필요 시,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후생 제고를 위한 세부 정책 방안 마련
(연구목표 3) 시장집중 유료방송사업자 식별 기준 마련
요약문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료방송시장 구조 변화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규제 개선 필요성 검토
제1절 대규모 유료방송사업자 등장에 따른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 분석
1. 과도한 요금 수준 설정
2. 콘텐츠 등 서비스 품질 저하
3. 콘텐츠 사업자 등 타방송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4. 경쟁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제2절 대규모 유료방송사업자 등장에 대비한 규제 개선 필요성
1. 과도한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인상 가능성 관련
2.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관련
3. PP에 대한 불공정 행위 관련
4. 경쟁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관련
제3장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행위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1절 이용자 이익 훼손 행위 대응 방안
1. 부당한 요금 결정 및 변경 제한
2. 부당한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차단
3. 사전 승인 대상 이용 조건
제2절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정경쟁 저해 행위 해소 방안
1. 부당한 수익 배분 요구 금지
2.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3. 경쟁 유료방송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제3절 제도 개선 관련 기타 이슈 검토
1. 과징금 차등 부과
2. 금지행위 적용 대상 유료방송사업자 지정 시점: 사전 vs 사후
제4장 국내외 시장지배력 판단기준
제1절 개 괄
제2절 미국의 시장지배력 판단기준
1. 독점규제법
2. 합병 규제
제3절 유럽연합(EU)의 시장지배력 판단기준
1.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법
2. 합병 규제
3. SMP 가이드라인
제4절 영국의 시장지배력 판단기준
1.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법
2. 합병 규제
3. 시장 조사(Market Investigation)
4. SMP 가이드라인
제5절 호주의 시장지배력 판단기준
1.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법
2. 합병 규제
제6절 캐나다의 시장지배력 판단기준
1.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법
2. 합병 규제
제7절 국내의 시장지배력 판단기준
1.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법
2. 합병 규제
3. 사전 규제
제8절 주요국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 요약
제5장 시장집중 유료방송사업자 지정 방안
제1절 시장집중 유료방송사업자 지정 필요성 및 정의
1. 시장집중 유료방송사업자 지정 필요성
2. 시장집중 유료방송사업자의 정의
제2절 개별 유료방송사업자의 단독 결정력 보유 가능성 판단 기준
1. 시장점유율
2. 경쟁 유료방송사업자로의 전환 가능성
3. 잠재적인 대체재 및 인접 시장의 존재 여부와 영향력
제3절 복수 유료방송사업자의 공동 결정력 보유 가능성 판단 기준
1. 시장집중도 등의 시장 구조
2. 사업자간 유사성
3.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획득의 용이성
4. 여타 고려 요소
제4절 시장집중 유료방송사업자 지정 관련 추가 검토 사항
1. 시장집중 유료방송사업자 지정 방식
2. 시장집중 유료방송사업자 지정을 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개선 방안
3. 단위시장별 시장집중 유료방송사업자 지정 여부
제6장 주요 연구 결과 요약
1. 대규모 유료방송사업자 등장에 따른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
2. 대규모 유료방송사업자 등장에 대비한 규제 개선 필요성
3. 대규모 유료방송사업자 등장에 따른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행위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4. 시장집중 유료방송사업자 식별 기준
참고문헌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