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네트워크의 All-IP화 진전, VoLTE 서비스 개시 등 IP 기반 음성서비스의 확대, 음성 통화량 감소 및 데이터 트래픽 증가 등 통신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All-IP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에서 망내외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 LTE 보급확산 등 사업자간 경쟁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시장, 기술, 정책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상호접속정책뿐 아니라 통신규제체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All-IP로 대별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통신규제체계 개편과 정합성을 이루는 상호접속정책 개선방향 마련이다.
첫째, 최근 해외의 접속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의 EU, 영국, 일본, 미국의 유·무선 접속정책 변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영국은 유선접속요율 규제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IP화등 시장환경변화를 고려한 접속정책 방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유·무선 네트워크의 All-IP 이전 동향을 검토하였다. 유선망의 경우 이용자의 니즈 변화, 통신사업자의 효율적인 망구성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PSTN이 종료되고 All-IP기반 네트워크로 이전될 것이다. 또한 국가별로 경쟁 및 시장조건이 상이하고 이용가능한 NGN 플랫폼이 다양하여 IP 네트워크로의 이전 전략은 차이가 있으며 대다수 국가에서 상당기간 동안 PSTN을 유지하는 점진적 이전 과정을 선택할 것이다. 이동망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IP기반인 LTE의 상용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셋째, All-IP로 대별되는 시장, 기술,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통신규제체계와 정합성을 고려한 상호접속제도 개선방향에 검토하였다. 아울러 향후 접속요율 산정 및 접속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요인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유무선 네트워크의 All-IP로 대별되는 통신시장의 기술, 정책 환경변화를 검토하고 이에 대응한 상호접속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상호접속제도 개선 및 다른 통신규제체계와 정합성을 이루는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내용
제2장 주요국의 접속정책 동향
제1절 EU
1. 접속정책 방향
2. 회원국의 유무선 착신접속요율 현황
제2절 영국
1. 이동망 접속정책
2. 유선망 접속정책
제3절 미국
제4절 일본
제3장 유·무선 네트워크의 All-IP화 동향 및 접속정책 방향
제1절 PSTN의 IP 네트워크로의 이전 동향
1. 배경
2. IP 네트워크로의 이전 방법
3. 지역별/사업자별 IP 네트워크로의 이전 동향
4. 규제정책 동향
5. 소결
제2절 이동망의 IP화 동향
1. 해외의 LTE 상용화 동향
2. 국내의 LTE 상용화 동향
3. 소결
제3절 All-IP화에 따른 접속정책 이슈
1. 유선망 IP화에 대응한 접속정책 이슈
2. 이동망 IP화에 대응한 접속정책 이슈
제4장 접속요율 산정 및 중장기 접속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요소
1. IP 네트워크의 특성 고려
2. 데이터 중심 요금제(망․내외 무제한 음성 요금제) 출시
3. 다른 통신규제체계와의 정합성(요금전략/정책과의 연계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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