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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제목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저자 송민선 조회 5305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9권 13호 통권 650호
언어 KOR 페이지 1-17 (총 17 pages)
PDF pdf열기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발행일 2017.07.17
분류정보 미래전략 > 인터넷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금융, 의료, 교육,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의 이용가치 증가와 함께 보호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동의 제도, 정보주체의 동의철회, 열람, 정정 등의 통제권한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할 사전적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양과 빈도를 고려하면, 완전한 개인정보 보호 상태의 도달·유지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또한 완전한 개인정보 보호 상태의 도달·유지는 과다한 준수비용을 초래하여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이라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는 오프라인에서만 취급되는 개인정보에 비해 그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은 차별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및 정책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및 정책 현황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 현황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현황
Ⅲ.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현황
1.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현황
2.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현황과 문제점
Ⅳ. 시사점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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