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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제목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저자 김태오 ·이재영· 성욱준· 이원태· 조성은· 송민선 조회 1817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7-51
언어 KOR 페이지 1-177 (총 177 pages)
PDF pdf열기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발행일 2017.12.31
분류정보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근간인 정보통신망법상 동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의제도가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비즈니스 영역과 활동여지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원래 의도했던 제도의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현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방법
1. 개인정보보호 정책에서 증거기반 정책의 필요성과 의의
2. 증거기반 정책을 위한 자료수집
제 2 장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제 1 절 유럽연합(EU)
1.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개관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련 주요 규정
제 2 절 미 국
1.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2. FTC 가이드라인
3. 백악관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4. FCC 개인정보보호 규칙
제 3 절 일 본
1.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관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련 주요 규정
제 3 장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규범적 고찰
제 1 절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근거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관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련 개념: 일반적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특성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
제 2 절 정보통신망법상 주요 개인정보호제도의 개관
1. 동의제도
2.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3. 개인정보 사후통제권
4. 이용내역 통지제도
제 3 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련 제도를 둘러싼 법적 다툼
1. 공개된 개인정보와 동의
2. 온라인 마케팅과 동의를 받는 방식
3. 형식적 동의와 실질적 동의: 이른바 깨알글씨 사건
4. 빅데이터 분석과 동의
5.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공개
제 4 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현실: 동의제도의 정책효과와 현실
1. 동의제도의 설정 및 전제
2. 온라인 조사에 따른 정책효과
3. 행태분석에 따른 정책효과
4. 실증의 필요성
제 4 장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기반 실증적 효과 분석
제 1 절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의 개요
제 2 절 2017년 KISA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기반 실증 분석
1.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인식
2. 개인정보 제공 경험
3. 개인정보 제공 목적
4.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개인, 기업,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5.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우려 사항
6. 개인정보 제공 등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보호제도 ‘인지’ 여부
7. 고지내용 확인 및 이해 실태
8. 개인정보처리방침
9. 이용내역 통지제도
10. 개인정보 동의 철회권, 열람 ․ 제공, 정정 요구권
제 5 장 정보주체의 클릭스트림 데이터 기반 실증적 효과 분석
제 1 절 클릭스트림 데이터 기반 분석의 개요
1. 방법론
2. 데이터 및 데이터 추출 과정
제 2 절 클릭스트림 데이터의 유형
1. 회원가입 로그자료 분석
2. 전자상거래 로그자료 분석
3. 정부24 사이트 통합 로그자료 분석
4. 본인확인 로그자료 분석
5. 신생 SNS 앱 회원가입 시 로그자료 분석
제 3 절 클릭스트림 데이터 기반 분석 사례
1. 회원가입 로그자료 분석 결과
2. 전자상거래 로그자료 분석 결과
3. 정부 24 사이트 통합 로그자료 분석 결과
4. 본인확인 로그자료 분석 결과
5. 신생 SNS 앱 회원가입 시 로그자료 분석 결과
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
1. 현황 및 문제
2. 원인
제 2 절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한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제언
1. 고지의 형식 개선
2. 고지내용의 간소화: 내용이 많다는 것에 대한 대응
3. 고지내용의 단순화: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한 대응
4. 동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재검토: 읽는 것이 귀찮다, 동의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응 등
제 3 절 중장기적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제언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현대적 해석
2. 규범조화적 개인정보보호 규제 방안의 모색
3. 개인정보 유형에 따른 차등화
4. 규제패러다임 전환의 고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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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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