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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미래사회/문화 ,국제협력 ,일본 ,미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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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일본 사례로 본 IT 국제기구 정책결정 과정
제목 미국.캐나다.일본 사례로 본 IT 국제기구 정책결정 과정
저자 안상은 조회 6550
게재지 정보통신정책 권호 제20권18호 통권448호
언어 kor 페이지 1-23 (총 1 pages)
PDF pdf열기미국.캐나다.일본 사례로 본 IT 국제기구 정책결정 과정 발행일 2008.10.01
분류정보 국제협력 > 국제협력
통신 > 통신정책
정보통신이야말로 국경을 넘는 정책 조율이 긴요한 분야로서 특히 국제기구 주도의 의제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영역이다. 다양한 국가의 이익이 정책결정 과정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 내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요국과의 공통의 이해 관계를 확보하고 각국 내 주요 정책결정자의 지지
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 대표단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이해가 긴요하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interagency coordination)를 중시하여, 국무부, FCC, NTIA, 국토안보
부가 함께 정책협의에 참여하되, 국무부가 최종 조율에 나선다. 캐나다는 산업성에서 산업분야 진흥에 초점을 두
고, 정보통신 의제를 검토하며 기구별 담당자의 결정권이 중시되며, 일본은 총무성 내 기구별 담당 조직을 두고
대응을 하고 있어 해당 실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각국의 IT 발전에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고안된
독특한 부처 조직과 정치 환경의 산물인 정책결정 과정을 미리 숙지하고 협의를 전개할 때에 해당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와 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력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Ⅱ. 미국의 IT 국제기구 활동
1. 국무부
2. FCC
3. 상무부와 NTIA
4. 국토안보부

Ⅲ. 캐나다의 IT 국제기구 활동

Ⅳ. 일본의 IT 국제기구 활동

Ⅴ. 구조적 차이에 따른 대응 방안

Ⅵ. 결론: 국제기구 활동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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