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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APEC 인터넷·디지털경제 로드맵 ,디지털경제 ,인터넷경제 ,APEC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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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인터넷경제 협력논의 및 대응방안
제목 APEC 인터넷경제 협력논의 및 대응방안
저자 남상열 ·김성웅· 박정은 조회 5711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7-69
언어 KOR 페이지 1-107 (총 107 pages)
PDF pdf열기APEC 인터넷경제 협력논의 및 대응방안 발행일 2017.12.31
분류정보 국제협력 > 국제협력
인터넷의 확산과 IC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디지털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국경의 개념이 약화되면서 동 이슈에 대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태지역 경제 협력체인 APEC은 2014년 APEC 정상선언문에서 인터넷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APEC 내 협력을 독려하였다. 동 연구는 인터넷디지털경제가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고자 추진되는 APEC 로드맵에 한국측 관심사항을 반영하고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APEC 내 고위관리회의(SOM), 정보통신실무그룹회의, 인터넷경제임시조정그룹(AHSGIE) 회의 등에서 진행된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특히,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디지털무역 등과 같이 APEC 회원경제(economies)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던 주요 쟁점 사항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여타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경제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APEC 역내 디지털경제 발전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아태지역내 디지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7년 11월 APEC 인터넷·디지털경제 로드맵이 최종적으로 APEC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승인됨에 따라 APEC은 포라간 협력을 통하여 로드맵의 이행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디지털경제는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APEC의 다양한 포라가 협력을 통해 동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보고서는 로드맵 이행의 기반자료로서 아태지역의 협력을 강화를 도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APEC 인터넷·디지털경제 논의 동향
제 1 절 인터넷·디지털경제 관련 국제 논의 동향
제 2 절 APEC 인터넷·디지털경제 논의 동향
1. APEC 인터넷·디지털경제 관련 조직 및 운영
2. APEC 인터넷·디지털경제 프로젝트 현황
3. APEC 인터넷·디지털경제 논의 동향
제 3 절 APEC 인터넷·디지털경제 로드맵
1. 로드맵 논의 배경
2. 로드맵 주요 내용
3. 로드맵 주요 쟁점
제 3 장 아태지역 인터넷·디지털경제 발전 현황
제 1 절 APEC 인터넷·디지털경제의 기반 및 현황
1. 정보화의 국제비교지수
2. ITU의 ICT 발전지수(IDI)
3. IDI로 본 APEC 인터넷·디지털경제 기반
4. IDI 세부지수로 본 APEC 인터넷·디지털경제 동향
제 2 절 APEC 인터넷·디지털경제 발전의 잠재적 영향
1. 분석모형
2. 시나리오별 잠재적 영향
3. 평가 및 시사점
제 4 장 APEC을 통한 인터넷·디지털경제 협력 방안
제 1 절 APEC 인터넷·디지털경제 협력 방안
제 2 절 결론 및 시사점
제 5 장 정부정책반영현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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