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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FTA ICT 분야 주요 협정 내용 및 시사점
제목 한-중국 FTA ICT 분야 주요 협정 내용 및 시사점
저자 박은지 조회 6465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7권 23호 통권 614호
언어 Kor 페이지 53-64 (총 12 pages)
PDF pdf열기한-중국 FTA ICT 분야 주요 협정 내용 및 시사점 발행일 2015.12.16
분류정보 국제협력 > 통상
2015년 11월 30일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중국 역시 국무원 승인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오는 12월 20일 한-중국 FTA가 공식 발효 예정이다. 한-중국 FTA는 2012년 5월 처음 협상을 개시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2014년 11월 타결 선언 후, 2015년 6월 정식 서명을 완료했다. 협정문은 총 22개 챕터로 구성되었으며, 중국이 FTA 상 최초로 통신, 전자상거래, 금융 챕터를 채택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상품 시장 개방 관련 품목수 기준, 중국측은 전체 품목의 91%(7,428개), 한국은 전체 품목의 92%(11,272개)를 최장 2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중 FTA 영향 평가’에 의하면, 한-중국 FTA 발효 후 한국의 10년간 실질 국내총샌상(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146억 달러 개선되며, 53억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 동향자료는 한-중국 FTA 발효에 앞서 양 국의 주요 성장 동력인 ICT 분야 관련 한-중국 FTA 협정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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