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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통상시대 국가간 방송공동제작협정의 함의
제목 다자간통상시대 국가간 방송공동제작협정의 함의
저자 주성희 조회 7139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KISDI Premium Report 16-01
언어 KOR 페이지 1-25 (총 25 pages)
PDF pdf열기다자간통상시대 국가간 방송공동제작협정의 함의 발행일 2016.04.25
분류정보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방송 > 방송콘텐츠
국제협력 > 통상
컴퓨터와 디지털 처리기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방송사업자간의 공동협업에 대한 기술적 제약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기 콘텐츠의 국경 간 거래는 전례없이 쉬워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2000년대초 드라마 ≪겨울연가≫의 성공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한류 붐은 국내 방송 제작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최근에는 급격한 제작비 상승 등으로 인해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편당 수출 단가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생산하여 세계 시장에서 유통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방송 분야를 국제통상에서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산 방송물에 대한 편성 제한이나 국내 제작물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통해 자국 방송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간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체결은 새로운 대안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국가간 공동제작협정을 통해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국내제작물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협정 상대국의 외국산 방송물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협정 상대국가 내 방송 콘텐츠 제작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공동제작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며, 특히 중국의 경우처럼 외국산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강한 국가의 방송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공동제작협정을 통한 국내제작물 지위 획득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기에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나 국제공동제작에 대한 국내사업자들의 인지도와 참여를 높이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복수의 다자간 통상협정과 FTA 협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공동제작협정에 대한 분석과 협상 대상 국가의 방송시장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체결될 공동제작협정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협정 조항을 통해 국가 간 거래의 투명성과 국외 자금 이동시 불이익이 없도록 담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제작의 증가는 국내제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기체결 공동제작협정의 내용과 방송산업 및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국내제작물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작업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제작지원 강화, 의무규정 완화 및 세제지원 등 공동제작과 관련된 효과적인 유인을 보완하여 공동제작협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요약문
1. 서론
2. 국제공동제작 개요
3.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4. 국가간 공동제작협정의 특수성
5.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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