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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현황
제목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현황
저자 강하연 ·박은지· 노은정· 김재형 조회 5961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5-53-02
언어 KOR 페이지 1-304 (총 304 pages)
PDF pdf열기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현황 발행일 2015.12.31
분류정보 국제협력 > 통상
우리 정부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 및 WTO 대응을 가속화하였다. FTA협상은 GATT/WTO체제와 달리 서비스, 투자, 환경과 같은 뉴라운드 이슈를 양자간에 심도깊게 논의하기 때문에 통신분야 협상력을 제고하여 전략적ㆍ체계적ㆍ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분야 FTA 협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송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WTO/FTA 상대국의 방송통신분야 협정의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선진형 방송ㆍ통신 분야 통상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 ‘방송통신통상협상력강화’ 보고서에서는 우선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방송통신분야 FTA 협상 수행 및 지원과 관련하여, TISA, 한-중-일 FTA, RCEP, TPP, 한-중미FTA, 한-에콰도르 FTA 등 협상진행경과 및 추진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도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및 규제제도 현황”을 별도로 발간하였다.
기타결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6년에도 TISA, 한-중-일 FTA, RCEP 등 협상이 지속될 것이며, TPP 협상 참여 및 한-중미FTA, 한-에콰도르 FTA 협상 본격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FTA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ICT 분야 통상대응체계를 선진형으로 구축하고 IC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연구성과는 ICT분야 교역환경개선을 위한 주도적 통상협상 참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우리 ICT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우리나라 관련 정책의 국제통상규범정합성을 제고하여 우리 ICT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서 언
요약문
제 1 장 FTA와 방송통신서비스
제 1 절 FTA의 의미
제 2 절 FTA 출현 배경
제 3 절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1. 기체결국
2. 협상진행국
3. 협상준비국
제 4 절 2016년 FTA 협상 전망
제 5 절 FTA와 방송통신서비스
1. 경쟁력 향상 및 교역환경 개선
2. FTA에서의 통신서비스 규정: 통신부속서, 참조문서의 구체화
3. FTA틀 안에서의 방송서비스
제 6 절 서비스협상 관련 양허표의 의미 및 주요내용
1. 양허표의 의미
2. 양허표의 주요 내용
제 7 절 정책자료의 구성 및 활용방안
제 2 장 FTA 협상 진행국의 방송통신서비스 시장현황 및 규제제도
제 1 절 멕시코
1. 방송통신 시장개방 양허현황(WTO GATS 기준)
2. 방송통신시장 현황
3. 방송통신 규제체계
4. 방송서비스 주요 규제정책
5. 통신서비스 주요 규제정책
제 2 절 인 도
1. 방송통신 시장개방 양허현황(한-인도 CEPA 기준)
2. 방송통신 시장 현황
3. 방송통신 규제체계
4. 방송서비스 주요 규제정책
5. 통신서비스 주요 규제정책
6.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규제정책
제 3 절 베트남
1. 방송통신 시장개방 양허현황(한-ASEAN FTA 양허기준)
2. 방송통신 시장 현황
3. 방송통신 규제체계
4. 방송서비스 주요 규제정책
5. 통신서비스 주요 규제정책
제 4 절 중 국
1. 방송통신 시장개방 양허현황(WTO GATS 양허기준)
2. 방송통신 시장 현황
3. 방송통신 규제체계
4. 방송서비스 주요 규제정책
5. 통신서비스 주요 규제정책
6.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규제정책
제 5 절 일 본
1. 방송통신 시장개방 양허현황(WTO GATS 양허기준)
2. 방송통신 시장 현황
3. 방송통신 규제체계
4. 방송서비스 주요 규제정책
5. 통신서비스 주요 규제정책
6.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규제정책
제 6 절 인도네시아
1. 방송통신 시장개방 양허현황(한-ASEAN FTA 양허 기준)
2. 방송통신 시장 현황
3. 방송통신 규제체계
4. 방송서비스 주요 규제정책
5. 통신서비스 주요 규제정책
제 3 장 FTA 협상 예정국의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현황 및 규제제도
제 1 절 이스라엘
1. 방송통신 시장개방 양허현황(WTO GATS양허기준)
2. 방송통신 시장 현황
3. 방송통신 규제체계
4. 방송서비스 주요 규제정책
5. 통신서비스 주요 규제정책
제 2 절 말레이시아
1. 방송통신 시장개방 양허현황(한-ASEAN FTA 양허 기준)
2. 방송통신 시장 현황
3. 방송통신 규제체계
4. 방송 및 통신 서비스 주요 규제정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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