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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ICT 통상정책 시사점
제목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ICT 통상정책 시사점
저자 박은지 조회 6103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9권 2호 통권 639호
언어 KOR 페이지 29-44 (총 16 pages)
PDF pdf열기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ICT 통상정책 시사점 발행일 2017.02.01
분류정보 국제협력 > 통상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 NAFTA 재협상 선언 등 주요 공략으로 내세웠던 통상정책을 빠른 속도로 실행해나가고 있다. 미국의 강경한 보호무역기조 확산에 따른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 산업, 정책적 영향 전망 및 사전 대응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라 한국의 주요 성장 동력인 ICT 산업 통상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사전 분석을 통해 우리 ICT 통상 정책 추진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Ⅰ. 서 론
1.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2.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무역제재 수단
3. 미국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망
Ⅱ. 한국-미국 ICT 분야 교역 현황
1. 한국-미국 ICT 수출입 현황
2. 한국-미국 ICT 투자 현황
Ⅲ. ICT 통상정책 시사점
1. 한-미국 FTA 재협상 시 예상 쟁점
2.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한 ICT 정책 추진 시 시사점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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