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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ICT 분야 영향 점검
제목 사드 배치 ICT 분야 영향 점검
저자 박은지 조회 4975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9권 5호 통권 642호
언어 KOR 페이지 32-41 (총 10 pages)
PDF pdf열기사드 배치 ICT 분야 영향 점검 발행일 2017.03.16
분류정보 국제협력 > 통상
2016년 7월 8일 한국 정부의 기습적 사드배치 공식 선언 이후, 중국 정부는 불과 31분만에 “강력한 불만과 견고한 반대”를 공식 성명 발표하였다. 이후 한중 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 공식 항의(2016/7/24), 중국광전총국 한국 컨텐츠 규제 강화(8/1), 상업용 복수비자 발급조건 강화(8/3), 방한중국인 관광객 20% 감축 지시(10/25), 민영항공국 전세기 운항 불허(2017/1/3), 중국 내 일부 롯데마트 소방시설 미비로 영업정지 및 불매운동 확산(2017/3) 등 제재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아직 정보통신·방송 분야에 있어 한국 콘텐츠에 대한 ‘한한령’ 외 눈에 띄는 제재는 발견되지 않으나, 對중국 교역에 있어 정보통신·방송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예측가능한 시나리오 및 그에 대한 통상 대응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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