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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방송사업의 서비스 경쟁력 및 수익 개선을 위해 자국의 방송분야에 대한 외국인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으며, 올해 초 그 결실을 선보였다. 2017년 4월 20일, 새로운 규제지침을 담은 R&O의 전면 발효는 그간 경직되어 있던 방송분야 외국자본 유입의 심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미국 지상파방송시장 개방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종전의 25%에서 100%까지 높여 허가한 사례가 최초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본고는 미국 통신법상 외국인의 방송국 면허에 대한 소유제한 법규 및 FCC의 규제 지침 완화 동향을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2017년 통신법 제정 이래 최초로 외국자본의 지상파 라디오방송사업 투자에 대해 FCC에서 공익성 심사(public interest review) 를 수행하고 소유권 또는 지분 이전을 승인한 사례 2건을 분석한다. 끝으로 한국 사업자의 미국 방송국 진출 및 미국의 한국 방송시장개방 요구 가능성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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