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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전략국가 ICT 마스터플랜 정책자문(III)
제목 해외진출 전략국가 ICT 마스터플랜 정책자문(III)
저자 고상원 외 조회 18080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12-17
언어 kor 페이지 1-112 (총 112 pages)
PDF pdf열기해외진출 전략국가 ICT 마스터플랜 정책자문(III) 발행일 2012.12.31
분류정보 국제협력 > 개도국 정책자문
2009년 11월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 이후, 개도국은 단기간 내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우리 발전경험에 대한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들은 국제기구와 정부차원의 채널을 통해 ICT 기반 경제성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국내 ICT 발전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정책 자문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적 기여와 함께 국내 ICT 업체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프로젝트로 기획되었다. 개도국 ICT 정책자문 3차 연도 연구인 본 연구는 1, 2차 연도의 연구를 보완하고 ICT 정책자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매뉴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ICT 정책 자문 대상국으로 외교통상부와 총리실에서 선정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대상 국가를 기준으로 삼고 국가협력전략 대상 국가의 ICT 현황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2차 연도 연구(2011년)에서 제시된 9개의 모듈에 네트워크 구축, 주파수 관리, ICT 인력육성, 보편적 서비스, 정보보호 모듈을 추가하여 향후 개도국 ICT 정책자문 시 다양한 정책 자문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 해외진출 전략국가 ICT 정책자문을 위한 국가 선정 시 전략적 중요도 평가를 위해 해당국에 대한 ICT 수출과 직접투자 추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ICT산업육성 종합계획)와 베트남(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그간의 ICT 정책자문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행 ICT 정책자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서 언
요약문
제1 장 서 론
제2 장 개도국 ICT 마스터플랜의 필요성과 한국의 ICT분야 개도국 자문사업
현황
제1 절 ICT와 생산성, 경제성장
1. ICT,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대한 거시경제학적 분석
2. ICT,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대한 기업수준의 연구
3.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
제2 절 한국의 ICT분야 개도국 자문사업 현황
제3 장 국가협력전략 대상 국가의 ICT 현황
제1 절 아프리카
1. 가나(Republic of Ghana)
2. 나이지리아(Federal Republic of Nigeria)
3.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
4. 르완다(Republic of Rwanda)
5. 모잠비크(Republic of Mozambique)
6. 에티오피아(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7. 우간다(Republic of Uganda)
8. 카메룬(Republic of Cameroon)
제3 절 아메리카
1. 볼리비아(Bolivia)
2. 에콰도르(Ecuador)
3. 콜롬비아(Colombia)
4. 파라과이(Paraguay)
5. 페루(Peru)
제4 절 아랍
1.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제5 절 아시아․태평양
1. 네팔(Nepal)
2. 동티모르(Timor-Leste)
3. 라오스(Lao P.D.R)
4. 몽골(Mongolia)
5. 방글라데시(Bangladesh)
6. 베트남(Vietnam)
7. 부탄(Bhutan)
8. 솔로몬군도(Solomon Islands)
9. 스리랑카(Sri Lanka)
10. 인도네시아(Indonesia)
11. 캄보디아(Cambodia)
12. 파키스탄(Pakistan)
13. 필리핀(Philippines)
제6 절 독립국가연합(CIS)
1.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2.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제4 장 한국 모범사례 벤치마킹
제1 절 네트워크 구축
1. 네트워크 구축 개요
2. 네트워크 구축 관련 주요 이슈
3. 한국의 네트워크 구축 과정 및 성과
4. 개도국에의 시사점
제2 절 주파수 관리
1. 주파수 정책 개관
2. 국내 주파수 관리정책의 변천 과정
3. 국내 주파수 관리정책 현황
4. 국내 주파수 관리정책의 현재 이슈 및 변화 전망
5. 개도국 주파수 정책에의 시사점
제3 절 IT 인적자원개발 정책
1. IT 인력양성의 중요성
2. IT 인력의 범주와 정부의 IT 인력정책 방향
3. 한국의 IT 인적자원개발
4. 한국의 IT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개도국에 주는 함의
제4 절 보편적서비스
1. 보편적서비스 개념 및 기본원칙
2. 보편적서비스 주요 규제이슈
3. 한국의 보편적서비스 변천과정과 제도현황
4. 개도국에의 시사점
제5 절 정보보호
1. 개발도상국 정보보호정책지원의 의의
2. 한국의 정보보호정책
3. 개도국 정보침해 사례 및 주요 이슈
4. 개발도상국 정보보호정책지원 방안
제5 장 전략 대상 국가 ICT 수출 및 해외직접 투자 분석
제1 절 전략 대상 국가 ICT 수출
1. 전체 수출 동향 및 ICT 산업 수출동향
2. 주요 관심국 전체 및 ICT 산업 수출동향 비교
3. 소결
제2 절 해외직접투자 동향
1. 국가별 해외직접투자(FDI Outbound) 동향
2. 주요 대기업의 해외인재 채용 및 글로벌 거점 현황
3. 주요 관심국 전체 및 ICT 산업 해외직접투자 동향 비교
제6 장 ICT 정책자문 사례
제1 절 사우디아라비아: ICT발전 종합계획
1. 사우디아라비아 ICT 분야 현황
2.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기존 ICT 정책
3.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한 ICT 정책제안
제2 절 베트남: 초고속인터넷 정책
1. 베트남 초고속 인터넷 현황
2. 베트남 초고속 인터넷 정책 체계
3. 베트남 초고속 인터넷 발전 평가
4. 베트남 초고속 인터넷 정책 수립에의 제언
제7 장 개도국 ICT 정책자문 사업의 추진방향
제1 절 최근 ICT 정책의 우선순위와 개도국 ICT자문에의 시사점
제2 절 개도국 ICT 정책자문 성과와 반성
제3 절 ICT 정책자문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1. 한국의 ICT 정책 모범사례가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2. OECD의 ICT 정책논의가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3. 개도국 ICT 자문사업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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