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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지원센터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북한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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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남북 방송교류협력 교류협력센터 추진방안 연구
제목 통일대비 남북 방송교류협력 교류협력센터 추진방안 연구
저자 김철완 ·김성옥·서소영·이우섭·서흥수 조회 6040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5-31
언어 KOR 페이지 1-155 (총 155 pages)
PDF pdf열기통일대비 남북 방송교류협력 교류협력센터 추진방안 연구 발행일 2015.11.30
분류정보 국제협력 > 북한방송통신
북한의 이동전화 사용률 증가 추세와 디지털TV 전환준비 등 북한 내부의 경제·문화적인 변화는 국내외적으로도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의 새로운 수요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며 북한의 수요에 부합하고 우리에게도 이로울 수 있는 새로운 교류협력의 모델을 찾아가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년도 연구에서 제안했던 중기 과제인 ‘남북방송교류협력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구성방안을 도출하여, 남북의 방송통신교류협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기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그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실적을 검토한 결과 과거의 남북간 협력은 남측의 일방적 북측지원이 주된 형태였으며 자유 방송시청이 가능한 남측에서만 그 파급효과가 유효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남북 방송교류는 기술격차해소에 기여하고 상호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서 보다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남북이 공감하고 방송기술교류, 장비지원, 방송인력교육, 공동프로그램 제작구상 등을 논의할 공동전담기구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 해외사례 연구결과 독일은 통일이전 적극적인 기술/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방송이 민족동질성 회복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체제와 정치적 특성상 남북간 교류에 적용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사례의 연구결과 남북 접경지역, 북한 거주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방송교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북 교류현황과 해외사례, 북한의 방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지원센터의 기능과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
방송통신교류협력지원센터는 1단계는 남측이 단독으로 설립하여 단독 진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북측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2단계는 작은 역할이나마 북한의 운영참여를 통한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공동운영 형태를 갖춘 후, 3단계에서는 통일을 준비하며 양측 정부의 합의 하에 공동으로 센터를 운영시켜 남북 방송통신산업을 통합 총괄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프로그램 공동제작, 상호판매 등의 업무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콘텐츠 관련 부문, 서비스제공과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송통신서비스/인프라 부문, 지원센터의 운영과 아카데미 형식의 기술교육 업무, 지원센터의 존속 및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운영/제도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방송통신교류협력지원센터는 남북이 함께 방송과 통신에 관한 로드맵 구축, 공동 연구개발, 상호교류, 표준화 작업, 테스트베드, 지원정책 등을 고민하고 양측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 최종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목적 및 구성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제 2 장 남북 방송통신교류협력 경험 및 시사점
제 1 절 남북 교류협력 현황
제 2 절 기존 교류실적 및 한계점
1. 남북 방송교류협력 실적
2. 남북 통신교류협력 실적
3.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한계점
제 3 절 해외경험 고찰 및 시사점
1. 독일의 경험
2. 중국의 경험
제 3 장 남북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접근
제 1 절 북한 방송현황
1. 북한 방송조직 개요
2. 북한 방송현황
제 2 절 북한 통신현황
1. 개요
2. 통신현황
제 3 절 북한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
1. 북한의 디지털 전환
2. 북한의 디지털 환경 변화
3. 새로운 매체 활용 증가
4. 북한의 새로운 방송통신 수요
제 4 절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에 대한 시사와 새로운 접근
제 4 장 방송통신교류협력센터 추진방향
제 1 절 방송통신교류협력센터 설립의 필요성
제 2 절 교류협력센터의 기본 역할
제 3 절 교류협력센터 단계별 추진방향
제 5 장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센터 구축방안
제 1 절 센터의 기본구성
1. 센터의 운영체계
2. 센터의 운영방향과 정체성
제 2 절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센터 업무 구성
1. 센터의 기본 구성
2. 센터의 부문별 기능
제 3 절 센터의 세부 구축방안
1. 단계별 추진방안
2. 센터의 형태와 지리요건 검토
3. 인력구성
4. 재원조달방안
제 4 절 구축 시 제약요인
1. 국가보안법과 남북 방송통신 연결 문제
2. 특수자료취급지침
3. 센터의 법적 존속 근거 마련
제 6 장 우선 과제 도출 및 추진방안
제 1 절 우선과제의 도출
제 2 절 우선과제의 추진방안
1.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2.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관련
제 7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결 론
제 2 절 우선과제 착수에 대한 시사점
[부 록]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센터 단계별 추진내용 및 고려사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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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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