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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관련 특별회계 체계의 정책 과제
제목 우정사업 관련 특별회계 체계의 정책 과제
저자 이원희 조회 3386
게재지 우정정보 권호 2018 겨울
언어 KOR 페이지 1-17 (총 17 pages)
PDF pdf열기우정사업 관련 특별회계 체계의 정책 과제 발행일 2018.12.17
분류정보 우정사업 > 우정정책ㆍ전략
우정사업은 회계의 법적 근거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기업예산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을 근간으로 한다. 이에 근거하여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은 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우체국보험은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 간에 복잡한 전출입이 있고, 3개 특별회계 간에도 복잡한 전출입이 있어 책임있는 관리를 어렵게 한다.
이에 구분회계를 통해 원가 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플랫폼 기능 강화 등을 통해 3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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