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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온라인 광고 ,광고와 정보의 구분 ,불편 광고 ,선탑재 ,안드로이드 생태계 ,앱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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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발전 기반의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 전략연구
제목 상생발전 기반의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 전략연구
저자 곽주원 ·허준석· 송용택· 강인규 조회 12496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13-64
언어 KOR 페이지 1-87 (총 87 pages)
PDF pdf열기상생발전 기반의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 전략연구 발행일 2013.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본 연구는 인터넷 생태계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막고 개별 참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이를 통해 인터넷 경제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행위가 다양한 바, 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다만,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배력 남용 행위 중에서 유선 인터넷 분야와 무선 인터넷 분야의 남용 행위를 각각 하나씩 선정하여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이러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이론적 연구보다는 현재의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다.
먼저, 유선 인터넷에서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법의 사각 지대에 놓여 두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광고와 정보의 구분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광고와 정보가 정확히 구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 등의 인터넷 기업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광고 상품을 조사하고 이 중에서 이용자 혼돈을 야기할 만한 상품에 대해 실제로 이용자 혼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의 광고, 예를 들어, 지도에 삽입되어 있는 점포의 위치 등이 광고일 경우, 이용자 혼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광고가 초래하는 이용자 불편 문제를 살펴보았다. 인터넷은 이용자들이 능동적으로 화면을 조정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이 실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매체와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매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이용자 불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광고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무선 인터넷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 선탑재 문제를 분석하였다. 국내 스마트폰 기기의 경우 대체로 70종의 앱들이 선탑재되어 있으나, 이용자들이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잘 이용하지도 않는 이러한 앱들이 선탑재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이용자 불편의 실태가 어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2장 온라인 광고 실태와 제도적 대안
제1절 온라인 광고와 이용자 불편 및 제도적 대안
제2절 광고와 정보의 구분 문제
1. 네이버 브랜드 웹툰 광고
2. 네이버/다음 브랜드 검색 광고
3. 네이버/다음 키워드 검색 광고
4. 네이버 신용카드 검색광고
5. 네이버 부동산 광고
6. 다음 로컬/스토어뷰 광고(지도 광고)
7. 다음 초기 화면 광고(브랜드 콘텐츠 광고)
제3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광고와 정보의 구분 문제
제4절 해외 사례
1. 미국
2. 일본
3. EU
제3장 선탑재 앱의 구동 방식 및 탑재 현황 그리고 제도적 대안
제1절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의 현황 및 이해
1. 스마트폰 OS 보급 현황
2. 스마트폰 OS의 유형
3. 안드로이드의 특징
제2절 안드로이드의 파일 시스템 및 저장장치 개념
1. 용어 정리
2. 안드로이드 기기 공통 파티션
3. APK 파일의 이해
제3절 안드로이드 탑재 기기의 각 저장장치와 선탑재 앱의 관계
1. 선탑재 앱과 램(RAM)
2. 선탑재 앱과 내부저장소
3. 선탑재 앱과 배터리 소모
제4절 선탑재 관련 국내 현황
1. iOS와 Nexus의 선탑재 앱
2. 국내 스마트폰의 선탑재 현황
3. 국내 사업자들의 선탑재에 관한 입장
제5절 선탑재 관련 해외 동향
1. 삼성 갤럭시 S4에 관한 이용자 저장소 용량 제한 문제
2. 중국의 선탑재 앱 규제
제6절 앱 선탑재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금지행위 및 공정성
2.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정보제공 시책 및 제공 의무
제7절 스마트폰 관련 이용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1. 스마트폰 이용자 인식 설문조사 70
2. 스마트폰 앱 선탭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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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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