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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배경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제목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배경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저자 한은영 조회 10932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6권 13호 통권 581호
언어 KOR 페이지 18-26 (총 9 pages)
PDF pdf열기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배경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발행일 2014.07.16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일본은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으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년 12월 20일에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제도 재검토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4년 6월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초안의 골자를 공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이러한 움직임은 개인 데이터의 이용가치가 점차 높아지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활용이 이루어지는 등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회적 상황이 현행법 제정 당시와는 다르게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 이번 초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2015년 1월 정기국회에 새 개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이번 제도 개정의 배경 및 개정초안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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