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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융합정책 ,국제협력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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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환경의 네트워크.콘텐츠 규제(Ⅱ) : OECD 사례 및 시장개방의 시사점
제목 융합환경의 네트워크.콘텐츠 규제(Ⅱ) : OECD 사례 및 시장개방의 시사점
저자 김원식 ·이상우·신호철 조회 12675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5-05
언어 kor 페이지 1-55 (총 1 pages)
PDF pdf열기융합환경의 네트워크.콘텐츠 규제(Ⅱ) : OECD 사례 및 시장개방의 시사점 발행일 2005.05.30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방송 > 방송정책
통신 > 통신콘텐츠
본 이슈 리포트는 OECD 회원국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네트워크/콘텐츠 분리형에 다가가고 있
으며 현재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통신과 방송의 규제체계의 현주소
를 알아보고 향후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상징으로 하는 컨버전스 환경이 도래하면서 OECD에서도 융합에 대응
하여 새로운 규제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OECD가 제안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는 EU의
프레임워크와 유사하다. 이는 OECD에 속해 있는 다수 회원국이 이미 새로운 지침을 규제체계
로 수립하고 회원국의 국내 법제화를 감독하고 있는 EU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
한 전통적인 수직형 규제프레임워크의 수평적 전환을 통해 융합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는 공감대가 유럽연합이나 OECD 모두에게 형성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국가적 특수성과 시장개방을 둘러싼 이해의 충돌로 OECD 회원국들의 현 규제체
계는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미 네트워크/콘텐츠의 분리 규제를 선언한 유럽연
합과 미국의 체계는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전통적으로 기술적 특성에 기반
한 수직적.영역별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 WTO 협상과 관련해서는 콘텐츠에 관련된 부
분을 제외한 서비스들을 각각 기본통신서비스와 기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콘텐츠 부문에 해당하는 시청각서비스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최
소한 네트워크 및 전송서비스 부문만이라도 개방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미국과 EU의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은 결국 네트워크 및 전송서
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에게는 시장개방 확대 효과를, EU에게
는 콘텐츠 보호 주권의 유지라는 실익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OECD, 유럽연합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분리 규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
세로 보인다. 규제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서비스 분류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규제기구
의 통합 논의에만 열중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융합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요약

1. 융합에 대비한 OECD의 규제 프레임워크 제안
2. 주요 OECD 회원국별 사례 비교
3. 네트워크 콘텐츠 분리 규제: 시장개방의 시사점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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