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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미디어다양성 ,증진법 ,증진원 ,미디어다양성 위원회 ,시청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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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다양성 증진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제목 미디어다양성 증진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저자 성욱제 ·김태오· 김정영 조회 8581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13-32
언어 KOR 페이지 1-67 (총 67 pages)
PDF pdf열기미디어다양성 증진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발행일 2013.11.30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본 연구는 국내 미디어 다양성 관련 이론적 논의 및 해외 주요국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미디어다양성 증진에 관한 법률」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디어다양성 증진법 제정을 위한 주요 이슈들을 도출, 정리,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제명, 입법 목적, 정의, 기본원칙, 종합계획 수립,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기반조성사업, 미디어다양성증진원 설립 및 업무 등이 그 이슈들이다.

도출된 이슈를 검토한 최종 결과물은 미디어다양성 증진법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증진법은 총4장,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4개 조항)은 미디어 다양성 증진법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담고 있다. 제2장 미디어다양성 증진 종합계획 등(6개 조항)은 미디어다양성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의 업무, 증진을 위한 기본 업무(시청점유율,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관련 업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장 미디어다양성 증진 기반 조성(9개 조항)은 미디어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다양성 증진원 설립 관련 규정을, 제4장 보칙 및 벌칙(3개 조항)은 유사 명칭 사용의 금지 및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 규정을 담고 있다.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문헌 검토
제1절 미디어 다양성
1. 이론적 논의
2. 다양성 개념의 구조
3. 다양성 확보를 위한 규제
제2절 미디어 다양성 관련 법률
1. 국내 사례
2. 해외 사례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문제
제2절 연구방법
제4장 연구결과
제1절 미디어 다양성 증진법 제정의 주요 이슈
1. 제명 검토
2. 목적 검토
3. 정의 검토
4. 기본원칙 검토
5. 종합계획 검토
6.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 구성 및 기본 업무 검토
7. 미다위 기타 업무 검토
8. 기반조성 사업 검토
9. 미디어 다양성 증진원 설립 및 업무 검토
제2절 미디어 다양성 증진법 제정안
제5장 결 론
제1절 정책적 제언
제2절 기대효과 및 한계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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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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