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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C vs. 넷플릭스
제목 CRTC vs. 넷플릭스
저자 권용재 조회 6046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8권 22호 통권 636호
언어 KOR 페이지 20-32 (총 13 pages)
PDF pdf열기CRTC vs. 넷플릭스 발행일 2016.12.0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지난 1월 한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미국 기반의 OTT(over-the-top) 사업자, 넷플릭스는 중국, 시리아, 북한, 크림 반도(Crimea)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 190개 국가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말 그대로 ‘글로벌’ OTT 사업자다. 이렇듯 넷플릭스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가입자를 늘려나감에 따라 각국의 방송사업자들은 이를 경계하고 있으며 규제당국 역시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나라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OTT와 같은 뉴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과, 전통적인 방송법 혹은 통신법에 적용 여부 문제 역시 국경 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 캐나다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넷플릭스에게 가입자 정보, 캐나다 제작 콘텐츠 제공 현황 등 사업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으나 넷플릭스는 이를 거절했다. 이 사건을 두고 캐나다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CRTC가 거대 미디어 사업자에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걸었으며 넷플릭스는 CRTC의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에 도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Michael Geist(2014. 9. 29)
본고에서는 넷플릭스의 캐나다 방송시장 진출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CRTC와 넷플릭스 간에 분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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