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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연구는 지난 7월 전부처에서 전면 시행된 규제비용관리제의 원활한 적용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규제비용관리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비용분석방안을 심도있게 다루어 규제비용관리제의 구체적 적용 과정을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둔다.
o 본 연구에서는 규제비용관리제를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규제이론 및 해외사례를 검토한다. 또한 기존의 규제비용관리제의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나아가 규제비용관리제를 실제로 적용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비용을 계산하였다.
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등의 방송통신 분야 실제 법령 개정에 대해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하여 규제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o 본 연구는 규제순비용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각 단계별 고려사항을 방송통신분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면밀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규제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검토
제 1 절 규제비용관리제 도입의 의의와 평가
1. 개념, 목적 및 의의
2. 주요 내용 개관
3. 한계 및 과제
제 2 절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1. 방송산업의 특성과 규제
2. 통신산업의 특성과 규제
3.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방향
제 2 장 규제비용관리의 해외사례 분석
제 1 절 OECD와 규제영향평가
1. OECD와 규제영향평가
2. OECD의 규제영향평가(RIA) 관련 최근 관심사
제 2 절 국가별 규제개혁 사례
1. 영국
2. 네덜란드
3. 독일
4. 미국
5. 호주
제 3 장 규제비용관리제 도입 및 시행
제 1 절 규제비용관리제 개관
1. 규제비용관리제 의의
2. 적용방안
3. 운영절차
제 2 절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방법
1. 규제비용·편익의 개념
2. 규제비용의 분류
3. 규제비용 측정방법
4. 규제비용 측정 절차
제 4 장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사례
제 1 절 추진 개요
제 2 절 신설·강화: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 주요내용
2. 비용분석
3. 비용분석 결과
제 3 절 신설·강화: 지상파방송 부가채널 승인·재승인 및 부가채널 편성에 대한 특례(방송법 개정안)
1. 주요내용
2. 비용분석
3. 비용분석 결과
제 4 절 폐지·완화: 동의의결제 도입(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 주요내용
2. 비용분석
3. 비용분석 결과
제 5 절 폐지·완화: 협찬고지규제 완화(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1. 주요내용
2. 비용분석
3. 비용분석 결과
제 6 절 폐지·완화: 영세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제출의무 면제(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1. 주요내용
2. 비용분석
3. 비용분석 결과
제 7 절 폐지·완화: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판매 허용(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1. 주요내용
2. 비용분석
3. 비용분석 결과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규제비용분석표 양식
[부록 2] 규제부담의 유사성 분류 기준(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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