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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전파할당/이용정책 ,전파자원규제 ,IT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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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파사용료제도 개정 현황 및 시사점
제목 일본의 전파사용료제도 개정 현황 및 시사점
저자 임동민 조회 5593
게재지 정보통신정책 권호 제18권 9호 통권393호
언어 kor 페이지 1-21 (총 1 pages)
PDF pdf열기일본의 전파사용료제도 개정 현황 및 시사점 발행일 2006.05.16
분류정보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통신 > 통신정책
일본은 전파이용의 확대로 인한 주파수 부족에 대응하여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파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하고 전파관련 연구개발 및 정보격차의 해소 등을 위한 연구재원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전파사용료제도를 개선하여 2005년 11월 전파법에 반영하였다.

본 고에서는 개선된 일본의 전파사용료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Ⅰ. 서 론

Ⅱ. 기존 전파사용료제도
1. 기존 제도의 도입 및 부과기준
2. 기존 제도의 용도 및 부과규모

Ⅲ. 개정 전파사용료제도
1. 기존 제도 개선 필요성
2. 개정 제도의 기본적 고려사항
3. 개정 부과방안: 총론
4. 개정 부과방안: 항목별 산정 방안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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