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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전파할당/이용정책 ,경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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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주파수관리체제 분석
제목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관리체제 분석
저자 최계영 ·김창완·임동민·윤두영·전수연 조회 11186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6-06
언어 kor 페이지 1-62 (총 1 pages)
PDF pdf열기해외 주요국의 주파수관리체제 분석 발행일 2006.06.19
분류정보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전파 > 전파자원규제
서비스 융합과 유비쿼터스화속에서 출현하게 될 서비스는 대부분 주파수를 이용할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의 주파수 수요는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파수대역이 이미 다른 서비스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파수대역의 발굴, 좀더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기술의 개발 등 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주파수자원을 재활용하여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대역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파수자원의 재활용에는 시장 지향적 접근과 정부주도적 접근이 있다. 논리적으로 주파수 대역을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할 경우, 주파수 거래제 혹은 임대제 등 시장지향적 전파관리 수단은 가격기구를 통하여 주파수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퇴출시키고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새로운 서비스의 수용을 가능케 한다. 또한 정부가 시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전파관리체제의 경우, 주파수 회수 재배치를 통한 대역 재분배 및 할당을 통하여 주파수의 재활용이 가능하다.


전파관리체제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한 미국은 주파수 경매제 및 임대제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사업진입제도의 개정, 주파수 거래제의 도입 및 주파수 용도의 자유화 등 시장기구를 통하여 주파수 자원의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통적으로 국가주도적 주파수관리체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주파수 이용상황조사에 근거한 주파수 대역계획의 수립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파수 회수재배치제도의 정비 등을 통하여 향후의 새로운 주파수 수요에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업용 주파수의 경우에는 대가를 통한 주파수 할당, 주파수 임대의 허용 등 시장적 요소를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파수 이용현황조사 및 회수 재배치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주파수 수요 증대에 대비한 주파수 재활용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전파관련 제도의 정비만이 아닌 통신 분야전반에 걸친 제도 개정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전파관리가 근본취지인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1. 서 론


2. 미국의 전파관리제도
가. 주파수 관리제도의 변화
나. Dezoning 제도를 통한 주파수 자유화
다. 임대제도 도입

3. 영국의 전파관리제도 변화
가. 시장지향적 전파관리제도 강화
나. 사업허가제도 개정
다. 영국의 경매제도
라. 주파수 거래제도
마. 주파수 이용 자유화(Liberalisation)
바. 행정유인가격(AIP)

4. 일본의 제도 변화
가. 일본 전파관리제도 일반
나. 진입제도의 변화
다. 주파수 회수.재배치제도 및 대역 정비
라. 전파 이용료제도 정비

5. 해외사례의 시사점



<참고 2> AIP의 이론적 개관 및 적용 사례


<참고 3> 영국의 2G 및 3G 거래/자유화 도입시 정책 고려사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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