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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방송정책 ,전파할당/이용정책 ,전파자원규제 ,융합정책 ,미래사회/문화 ,경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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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V 전환 이후의 주파수 관리
제목 DTV 전환 이후의 주파수 관리
저자 최계영 ·김창완·이승훈·권영주·윤두영 조회 5562
게재지 용역사업보고서 권호 수탁연구 05-31
언어 kor 페이지 1-75 (총 1 pages)
PDF pdf열기DTV 전환 이후의 주파수 관리 발행일 2005.11.30
분류정보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전파 > 전파자원규제
본 연구는 각국의 디지털TV 전환이후 전파이용계획을 파악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디지털 TV 전환 이후 해당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 등을 위해 기획되었다.


각국의 DTV전환에 따르는 주파수 이용정책의 첫 번째 시사점은 해당국 전파관리제도에 따라 여유 주파수의 분배 및 할당정책이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DTV 전환정책은 직접적으로 각국의 회수/재배치 제도와 연관된다. 회수/재배치 제도는 회수의 대상이 되는 주파수의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제도이므로 이용기간설정, 대가할당, 임대 등 이용권 강화 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셋째, 일부 지역에서 여유주파수의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통신과 방송부문간 해당 주파수의 확보노력이 상호간에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기존 아날로그 방송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DTV전환과정의 중요한 정책 사항이다.



다섯째, 주변국과의 특정 주파수 이용계획 조화(harmonization)도 DTV 전환 및 여유 주파수 용도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이다. 여섯째, 전파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면허받은 사업자가 주어진 사업목적에만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현재 제공하는 사업의 수익성을 감안하여 추정하는 ‘현재 사용가치(current use value)' 방식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출된 연구결과는 첫째, 주파수 분배 환경을 고려하여 IT부문의 기술 및 시장의 변화에 따라 주파수 수급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 및 공익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보호대역 및 대역폭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국제 주파수 분배 동향은 국내 정책결정에의 기본적인 범주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의 정책 의지가 국제간 합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제 주파수 분배 결정 이후에는 국제간 분배조화에 부응하여 국내 전파방송부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주파수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하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한 최적 용도에의 배분은 상업용의 경우에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진입하면서 전파자원의 수요 증가가 불가피한 반면, 공유 기술 등을 통한 전파자원 공급 증가는 수요 증가를 상쇄하기 쉽지 않다.


다섯째, 주파수 분배/할당시의 해당 서비스 시장경쟁 환경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 상업용 서비스에 여유 주파수를 분배/할당하여 시장경쟁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면 이의 시정을 위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TV의 보급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국내 DTV전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산업간 융합과 전파자원의 할당/이용권 관련 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700MHz 주파수 재배치 방향 설정 및 디지털 전환 이후 주파수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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