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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재고찰
제목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재고찰
저자 유지연 조회 14242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5권 16호 통권561호
언어 KOR 페이지 36-54 (총 19 pages)
PDF pdf열기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재고찰 발행일 2013.09.02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미래전략 > 인터넷
아동의 온라인 활동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아동의 미성숙을 고려했을 때에 성인 보다 강력한 규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도 법규정의 집행력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더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SNS 등의 ICT 발전으로 온라인 공간은 곧 아동의 삶 자체를 의미하고 있어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여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규제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요구되는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연령 기준, 개인정보 정의, 규제대상 범위, 동의획득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Ⅰ. 서 론
Ⅱ. 아동과 개인정보
1. 아동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특수성
2. 아동 연령 기준
Ⅲ. 미국과 한국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규정
1. 법률 개요
2. 개인정보 정의
3. 규제대상 범위
4. 동의획득 절차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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