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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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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독점 금지법 관련 방침(Ⅱ)
제목 일본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독점 금지법 관련 방침(Ⅱ)
저자 정보통신정책 조회 3197
게재지 정보통신정책 권호 제14권 9호 통권301호
언어 kor 페이지 65-79 (총 65 pages)
PDF pdf열기일본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독점 금지법 관련 방침(Ⅱ) 발행일 2002.05.17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IT산업 > 소프트웨어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년 3월 20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독점 금지법 관련 방침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2회에 걸쳐 정리하며, 그 두 번째로 플랫폼 소프트의 기술정보 제공 관련 독점 금지법 방침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 관련 독점 금지법 방침 검토에 대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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