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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정보화 ,인터넷 ,IT산업/시장 ,요금/회계/접속 ,국제협력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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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및 인증제도
제목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
저자 신일순 ·김춘아 ·박민성 조회 8944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98-09
언어 kor 페이지 1-175 (총 1 pages)
PDF pdf열기전자서명 및 인증제도 발행일 1998.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미래전략 > 인터넷
IT산업 > IT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국제협력 > 국제협력
국제협력 > 통상
서 언

요약문

제1장 전자서명 및 인증기관의 개요
제1절 기술적 개요
1. 전자서명의 절차
2. 인증절차
제2절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의 필요성
1.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의 신원 확인
2. 전자서명된 문서의 무결성 보장
3. 법적 분쟁 시 증거를 위해
제3절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의 주요 응용분야
1. 개방시스템의 전자거래
2. 전자지불 및 홈뱅킹
3. 공문서의 전자적인 신청 · 등급 및 이용
4. 전자공증 및 내용증명
제4절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를 위한 정부의 역할

제2장 인증기관 관련 국내외 동향
제1절 인증기관의 주요업무
제2절 인증기관의 분류
제3절 국외 주요 인증기관 동향
1. Verisign
2. GTE사의 CyberTrust
3. Thawte Consulting cc.
4. NetDox
5. Surely Technologies
제4절 국내 인증기관 현황

제3장 전자서명법 관련 국내외 동향
제1절 전자서명법의 접근방법
제2절 전자서명법 관련 해외 동향
1. 국제기구 동향
2. 해외 주요 전자서명법
3. 해외 주요 전자서명법 비교
제3절 국내 전자서명 관련 법령 현황
1. 기존의 수기서명 및 인장 관련 법령
2. 기존의 전자서명 관련 법령
3. 전자서명법의 제정과정 및 현황

제4장 전자서명법 해설
제1절 총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제2절 공인인증기관
1. 제4조 (공인증기관의 지정)
2. 제5조(결격사유)
3. 제6조(인증실무준칙)
4. 제7조(인증역무의 제공 등)
5. 제8조(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6. 제9조(인증업무의 양수 등)
7. 제10조(인증업무의 휴지 · 폐지 등)
8. 제11조(시정명령)
9. 제12조(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10. 제13조(과징금의 부과)
11. 제14조(검사 등)
제3절 인증서
1. 제15조(인증서의 발급 등)
2. 제16조(인증서의 효력)
3. 제17조(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4. 제18조(인증서의 폐지)
제4절 인증업무의 안전 및 신뢰성확보)
1. 제19조(인증관리체계의 운영)
2. 제20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3. 제21조(전자서명생성키의 관리)
4. 제22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5. 제23조(전자서명키의 보호 등)
6. 제24조(개인정보보호)
7. 제25조(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제5절 보칙
1. 제26조(상호인정)
2. 제27조(요금부과)
3. 제28조(청문)
4. 제29조(권한의 위임)
제6절 보칙
1. 제30조(벌칙)
2. 제31조(벌칙)
3. 제32조(양벌규정)
4. 제33조(과태료)
제7절 부칙

제5장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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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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