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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번호 ,방송서비스산업/시장 ,미래사회/문화 ,정보화 ,인터넷 ,IT산업/시장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이용자보호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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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 현안에 관한 종합연구(제1편)
제목 통신사업 현안에 관한 종합연구(제1편)
저자 이명호 ·염용섭 ·최용제 ·김상택 ·서보현 ·김형찬 ·강병민 ·안형택 ·이내찬 ·이석준 ·이종화 ·서무정 ·곽정호 조회 9426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
언어 kor 페이지 1-163 (총 1 pages)
PDF pdf열기통신사업 현안에 관한 종합연구(제1편) 발행일 1998.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통신 > 번호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미래전략 > 정보화
미래전략 > 인터넷
IT산업 > IT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국제협력 > 통상
서 언

요약문

제1편 총괄제도

제1장 장기비전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통신서비스시장 경쟁정책 효과 분석
나. 통신시장의 환경 변화
다.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통신서비스시장 전망
1. 우리경제와 정보통신산업
2. 정보통신산업의 현황과 전망
가. 국내 경제전망
나. 세계시장에서의 비중
3. 통신서비스산업 부문별 전망
가. 기간통신서비스
나. 별정통신서비스
다. 부가통신서비스
제3절 현황 및 문제점
1. 통신서비스시장의 비젼과 정책목표
2. 현황
3. 문제점
제4절 정책현안과 추진전략
1. 통신요금제도
2. 상호접속제도
3. 원가관련 제도간의 체계성 확보
4. 지배적 사업자 비대칭규제 기준 설정 문제
5. KT시내망 가입자선로 공동사용 문제

제2장 허가제도개선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 역무의 구분
가. 통신사업자 분류 및 역무구분의 의의
나. 통신사업자 역무구분의 문제점
2. 사업자 선정방식
가. 기간통신사업자 선정방식의개요
나. 현행 허가방식의 문제점
3. 기간통신사업 인수 · 합병
제3절 정책현안과 추진전략
1. 역무의 구분
가. 정책대안
나. 통신사업 역무구분 폐지의 부작용 및 제도적 보완사항
2. 사업자 선정방식
가. 허가방식 대안의 비교
나. 경쟁입찰방식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
3. 기간통신사업 인수 · 합병
가. 인수·합병의 개요
나. 개선방향
[첨부] 외국의 통신사업 허가제도

제3장 법령개정

제3-1장 전기통신사업법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법규개정 기본방향
1. 기본방향
2. 주요 검토항목
가. 법률
나. 시행령
다. 시행규칙
2. 중장기차원의 사업법 체제정비를위한 기본적 검토
가. 기본적 고려사항
나. 역무의 구분체계와 사업자 허가제도
다. 사업자의 인수 · 합병
라. 품질 등 이용자보호
마. 상호접속과 보편적 역무
제3-2장 소비자보호제도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제도
2. 새로운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출현과 소비자보호
가. 발신번호확인 기기 및 서비스
나. 통신판촉서비스
제3절 개선방안
1. 기본정책방향
가. 소비자권리의 적극적 보호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나. 소비자보호 제도정비의 기본방향
2. 개선방안
가. 발신번호확인서비스의 도입
나. 통신판촉 수신거부권의규정
다. 텔레마케팅사업자의 소비자보의무
라. 기타 정보통신소비자 보호 관련사항

[첨부1] 발신번호확인서비스 도입시 필요한 기술적 검토
[첨부2] 발신번호확인과 이용자보호제도 해외동향
[첨부3] 발신자정보통지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발신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일본)


제2편 유선통신

제1장 보편적서비스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현황가 해외사례
1.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필요성 및 의의
가.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개념 및 정책내용
나. 보편적 서비스제도 정립의 필요성
2. 국내 기존 법제도 현황과 전기통시사업법 개정내용
가. 국내의 기존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내용
3.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구성요소와 해외사례
가.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구성요소
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에 대한 해외사례
다. 보편적 서비스의 구체적 범위
라. 비용분담제도의 운영방식 : 개요
마. 비용분담제도 운영방식 : 해외사례
4. 보편적 서비스제도와 타 규제제도와의 관계
제3절 보편적 서비스제도 정립방향
1.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범위
2. 비용분담제도의 형태
3.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 지정방법
4. 음성전화에 대한 보조금(손실) 산정방법
5. 기타 보편적 역무의 보조금 산정방식 검토
6. 손실분담기준
7. 면제기준
8. 보편적 서비스 비용분담제도와 조세문제 검토
9. 추진일정 및 방법

제2장 상호접속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통신산업의 경쟁구도변화
나. WTO 체제하 통신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다. 망고도화와 이용자 중심의 통신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
2. 연구의 목적
가. 경쟁지향적 상호접속제도의 정립을 통한 효율성 제고
나. 공정한 상호접속제도 정립을 통한 상호수례의 확대
다. 보편적서비스 및 요금체계와 연계되는 상호접속제도의 정립
라. 미래지향적인 상호접속제도의 정립
제2절 현황과 문제점
1. 접속요청사업자, 제공사업자, 이용사업자의 개념과 접속회선비용의 부담
2. 접속대상설비와 요소별 망세분화
3. 국사상면 제공 및 병설
4. 접속호의 종류 및 처리
5. 별정통신사업자의 기간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와 설비이용
6. F→M 접속료 산정방식의 개선
7. 가입자선로 접속료 개선
8. 상호접속협정, 조건 및 절차와 정보의 공개
9. 예정원가체제의 보완
10. 인센티브규제의도입
11. 공중전화 접속통화료 산정의 특례
제3절 정책현안과 개선방향
1. 접속요청사업자, 제공사업자, 이용사업자의 개념과 접속회선비용의 부담
2. 접속대상설비와 요소별 망세분화
3. 국사상면 제공 및 병설
4. 접속호의 종류 및 처리
5. 별정통신사업자의 기간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와 설비이용
6. F→M 접속료 산정방식의 개선
7. 가입자선로 접속료 개선
8. 상호접속협정, 조건 및 절차와 정보의 공개
9. 예정원가체제의 보완
10. 인센티브규제의도입
11. 공중전화 접속통화료 산정의 특례

제3장 별정통신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 별정통신사업의 개요
가. 국내 별정통신사업의 개념
나. 재판매서비스의 일반적 의미
2. 주요 국가의 재판매서비스 정책
가. 미국
나. 영국
다. 일본
3. 별정통신사업의 현황과 전망
가. 국내 시장의 현황
나. 해외시장의 현황과 전망
제3절 정책현안 및 추진전략
1. 국내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기본 시각
2. 별정통신사업의 구도 및 역무구분의 문제
가. 현황과 문제점
나. 정책방안
3. 별정통신사업자의 기간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와 설비이용
가. 현황과 문제점
나. 정책방안
4. 국제전하 재판매사업 관련 제도정비
가. 현황과 문제점
나. 정책방안
5.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별정2호)
가. 현황과 문제점
나. 정책방안

[첨부] 국제정산체제의 발전 및 개편과정

제4장 요금·회계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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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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