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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미래사회/문화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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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 현안에 관한 종합연구(제2편)
제목 통신사업 현안에 관한 종합연구(제2편)
저자 이명호 ·염용섭 ·최용제 ·김상택 ·서보현 ·김형찬 ·강병민 ·안형택 ·이내찬 ·이석준 ·이종화 ·서무정 ·곽정호 조회 5931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
언어 kor 페이지 1-435 (총 1 pages)
PDF pdf열기통신사업 현안에 관한 종합연구(제2편) 발행일 1998.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국제협력 > 통상
서 언

요약문

제2편 유선통신

제1장 보편적서비스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현황과 해외사례
1.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필요성 및 의의
가.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개념 및 정책내용
나. 보편적 서비스제도 정립의 팰요성
2. 국내 기존 법제도 현황과 전기통신사업볍 개정내용
가. 국내의 기존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나. 전기통신사업볍 개정내용
3.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구성요소와 해외사례
가.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구성요소
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에 대한 해외사례
다. 보편적 서비스의 구체적 범위
라. 비용분담제도의 운영방식: 개요
마. 비용분담제도 운영방식: 해외사례
4. 보편적 서비스제도와 타 규제제도와의 관계
제3절 보편적 서비스제도 정립방향
1.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범위
2. 비용분담제도의 형태
3.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 지정방법
4. 음성전화에 대한 보조금<손실> 산정방법
5. 기타 보편적 역무의 보조금 산정방식 검토
6. 손실분담기준
7. 면제기준
8. 보편적 서비스 비용분담제도와 조세문제 검토
9. 추진일정 및 방법

제2장 상호접속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통신산업의 경쟁구도변화
나. WTO 체제하 통신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다. 망고도화와 이용자 중심의 통신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
2. 연구의 목적
가. 경쟁지향적 상호접속제도의 정립을 통한 효율성 제고
나. 공정한 상호접속제도 정립을 통한 상호수혜의 확대
다. 보편적서비스 및 요금체계와 연계되는 상호접속제도의 정립
라. 미래지향적인 상호접속제도의 정립
제2절 현황과 문제점
1. 접속요청사업자, 제공사업자, 이용사업자의 개념과 접속회선비용의 부담
2. 접속대상설비와 요소별 망세분화
3. 국사상면 제공 및 병설
4. 접속호의 종류 및 처리
5. 별정통신사업자의 기간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와 설비이용
6. F→M 접속료 산정방식의 개선
7. 가입자선로 접속료 개선
8. 상호접속협정, 조건 및 절차와 정보의 공개
9. 예정원가체제의 보완
10. 인센티브규제의 도입
11. 공중전화 접속통화료 산정의 특례
제3절 정책현안과 개선방향
1. 접속요청사업자, 제공사업자, 이용사업자의 개념과 접속회선비용의 부담
2. 접속대상설비와 요소별 망세분화
3. 국사상면 제공 및 병설
4. 접속호의 종류 및 처리
5. 별정통신사업자의 기간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와 설비이용
6. F→M 접속료 산정방식의 개선
7. 가입자선로 접속료 개선
8. 상호접속협정, 조건 및 절차와 정보의 공개
9. 예정원가체제의 보완
10. 인센티브규제의 도입
11. 공중전화 접속통화료 산정의 특례

제3장 별정통신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 별정통신사업의 개요
가. 국내 별정통신사업의 개념
나. 재판매서비스의 일반적 의미
2. 주요 국가의 재판매서비스 정책
가. 미국
나. 영국
다. 일본
3. 별정통신사업의 현황과 전망
가. 국내 시장의 현황
나. 해외시장의 현황과 전망
제3절 정책현안 및 추진전략
1. 국내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기본 시각
2. 별정통신사업의 구도 및 역무구분의 문제
가. 현황과 문제점
나. 정책방안
3. 별정통신사업자의 기간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와 설비이용
가. 현황과 문제점
나. 정책방안
4. 국제전화 재판매사업 관련 제도정비
가. 현황과 문제점
나 정책방안
5.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별정2호.
가. 현황과 문제점
나. 정책방안

[첨부] 국제정산체제의 발전 및 개편과정

제4장 요금 ·회계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절 통신산업 회계제도의 개념적 틀
1. 전기통신산업의 특성과 회계제도의 성격
가. 전기통신산업의 특성
나. 전기통신산업 회계제도의 성격
2. 통신산업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질적특성
가. 회계목적에 따른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나. 규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따른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3. 통신산업 회계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타사항
가. 사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탄력적 ·안정적 회계제도
나. 비용보다 효용이 큰 회계제도
4. 감사제도
제3절 회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1. 회계제도관련 법체계
가. 현행 법체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2. 회계기준의 목적, 적용대상 및 구성체계
가. 회계기준의 목적에 대한 명시 부재
나. 정책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다. 적용대상과 회계규정의 획일적 적용
라. 회게기준 내용체계
3. 회계기준상의 무제점과 개선방안
가. 형태별 원가항목의 부재와 산정방식의 비구체성
나. 나열식 회계규정과 회계분리절차의 비구체성
다. 배부기준의 합리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미흡
라. 표현충실성의 미흡
4. 회계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사후검증제도와 회계정보의 적시성 문제
나. 회계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상설기관의 부재
다. 회계분리지침서 및 영업보고서의 미공개
5. 정리

[첨부1] 현행 통신산업 회계기준의 내용

[첨부2] 미국의 회계분리제도

[첨부3] 영국의 회계분리제도

[첨부4] 일본의 회계분리제도

제5장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 공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가. 정보통신공사업의 성격
나. 정보통신공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2. 용역업의 현황과 문제점
가. 용역업의 성격
나. 용역업의 현황과 문제점
3. 제도개선 기본방향
가. 공사업의 규제의 본질과 제도개선방향
나. 용역업의 규제의 본질과 제도개선방향
제3절 주요현안과 개선방안
1. 공사업 분야
가. 공사업자의 구분 폐지<법13>
나. 공사업의 진입규제<법14,15>
다. 공사업의 양수 ·양도<법17,20>
라. 공사업의 상속신고의 폐지<법21>
마. 시공능력 평가제도의 개선<법27>
바. 부분적인 재하도급의 허용여부<법31>
사. 정보통신기술자의 교육<법38, 령27>
아. 공사협회, 공제조합 및 감독제도의 개선<법41, 45 등>
자. 정보통신공사업 분쟁조정위원회<법52-63>
차. 정보통신 공사업자, 용역업자에 대한 감독제도<법64-68>
2. 용역업 분야
가.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령5>
나.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령7>
다. 설계의 자?Ю悶?대한 재검토<법6>
라. 감리원의 자??령8>
마.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공사감리의 용역대가<령9>
바. 감리원의 업무범위<령10>
3. 기타
가. 공사의 범위<법2, 령2, 별표1>
나. 벌칙의 강화<법76>
다. 설계,감리업의 등록 등<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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