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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일본의 통신시장 개방화 현황
1. 일본 통신시장 진입의 개방화
가. 진입제도 현황
나. 개방화 여건 조성
다. 외국통신사업자 진입 현황 및 특징
2. 일본 상호접속제도의 변화
가. 국내 상호접속제도
나. 국제정산제도
Ⅲ. 미국의 개방압력 및 일본의 반응
1. 미일강화발의와 1, 2차 보고서
2. 진입장벽에 관한 미국의 코멘트와 일본의 반응
Ⅳ. 일본의 LRIC방식 도입 및 미국의 반응
1. LRIC방식의 의의
2. 일본의 LRIC방식 도입
3. 일본의 LRIC모델 개요
4. USTR의 비판
Ⅴ. 미일 접속료 논쟁 및 미국의 국제정산정책 분석
1. 일본 LRIC모델에 관한 논쟁의 분석
가. 미국의 의도
나. 미국의 LRIC방식 도입 현황과 MPT의 요구
다. NTS, TS 이분법
라. NTTDoCoMo의 접속료
2. 미국의 국제정산정책 분석
가. 국제정산문제
나. 미국의 국제통신정책: WTO 이전
다. 미국의 정책변화와 시사점: WTO 이후
Ⅵ. 향후 전개방향에 대한 예측 및 결론
1. OECD 규제개혁 심사: 정책권고
2. WTO special session의 분석 내용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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