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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정책 ,미래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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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통신행정과 법체계
제목 일본의 통신행정과 법체계
저자 제성호 조회 4370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자료89-14
언어 kor 페이지 1-337 (총 1 pages)
PDF pdf열기일본의 통신행정과 법체계 발행일 1989.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제1장 통신의 의의
제1절 통신의 연혁
Ⅰ. 서론 - 통신의 원형
Ⅱ. 통신과 수송-교통기관
Ⅲ. 통신의 수단-전자공학
Ⅳ. 통신의 양태-자영통신과 통신사업
제2절 통신의 요건
Ⅰ. 서론 -통신의 요건
Ⅱ. 통신의 특성-기술과 문화성
Ⅲ. 통신의 이념-수단성
Ⅳ. 통신의 기능 및 효과
제3절 통신의 의의
Ⅰ. 서론-통시의 정의
Ⅱ. 통신의 계기(Ⅰ)-통신과 과학기술
Ⅲ. 통신의 계기(Ⅱ)-통신과 국제사회
Ⅳ. 통신의 의의

제2장 통신행정의 의의
제1절 통신행정의 목적
Ⅰ. 서론-통신정책의 정의
Ⅱ. 통신정책에 있어서의 통신수요
Ⅲ. 통신정책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Ⅳ. 통신정책의 목적
제2절 통신행정의 주체
Ⅰ. 서론-통신행정의 정의
Ⅱ. 재통합된 통신행정의 주체-전파관계2법및 전기통신관계 3법에 의한 통신행정의 정비
1. 전파감리행정 및 전기통신행정과 우정사업의 통합 : 전파감리위원회설치법과 폐지에 따른 우정성설치법의 개정
2. 통신행정의 재통합의 의의 : 통신행정의 주체로서의 우정성의 조직 및 권한
3. 전기통신에 관한 권한 : 전기통신 감리관의 관장사무
4. 전신법에 의한 잠정적인 권한 : 전신전화의 규율 및 감독
5. 유선전기통신법에 의한 권한 : 유선전기통신의 규율 및 감독
6. 일본전신전화공사업에 의한권한 : 일본전신전화공사의 감독등
7. 국제전신전화주식회사법에 의한 권한 : 국제전신전화 주식회사의 감독등
8. 공중전기통신법에 의한 권한 : 공중전기통신업무의 규율 및 감독등
9. 전파법 및 방송법 등에 의한 권한 : 전파 및 방송의 규율 · 감독등
Ⅲ. 통신행정의 주체-우정성의 현행조직과 권한
1. 전신전화사업의 공사경영 이행후의 통신행정의 주체 : 우정성의 조직 및 권한
2.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관계3법에 의한 권한 : 전기통신사업의 규율 및 감독등
3. 통신행정의 주체 : 최근의 조직 및 권한
제3절 통신행정의 의의
Ⅰ. 통신행정의 의의
Ⅱ. 통신행정의 특질
Ⅲ. 통신행정의 과제
1. 통신정책의 기획 및 입안
2. 통신법 및 관련예산의 집행
3. 통신사업주체등의 자율규제
4. 통신행정수요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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