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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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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의 규제와 그 법적 제문제
제목 TDF의 규제와 그 법적 제문제
저자 방석호 조회 4292
게재지 통신정책연구 권호 1988 가을
언어 kor 페이지 28-49 (총 28 pages)
PDF pdf열기TDF의 규제와 그 법적 제문제 발행일 1988.09.30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Ⅰ. 서론

Ⅱ. 데이터의 유형과 데이타유통의 유형

Ⅲ. TDF의 규제를 주장하는 근거와 이에따른 법적문제들
1. 저작권보호의 필요 상
2. 프라이버시보호의 필요상
3. 경제적 보호주의
4. TDF 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
5.정보주권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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