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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정책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미래사회/문화 ,정보화 ,요금/회계/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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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기통신사업 구조분석 및 경쟁도입에 관한 연구
제목 영상전기통신사업 구조분석 및 경쟁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황두현 ·정세현 조회 12600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86-14
언어 kor 페이지 1-144 (총 1 pages)
PDF pdf열기영상전기통신사업 구조분석 및 경쟁도입에 관한 연구 발행일 1986.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미래전략 > 정보화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전기통신사업체제
제1절 한국의 전기통신사업 발전사
제2절 전기통신사업체제와 법제도
1. 변천과정
2. 현황
제3절 전기통신 민영화국가에서의 통신정책의 특징
1. 미국
가. 미국의 전기통신정책
나. 미국이 전기통신서비스 분류
다. 경쟁도입의 중간결과
라. 특징
2. 일본
가. 일본의 전기통신정책
나. 일본의 전기통신서비스 부류
다. 특징
3. 영국
가. 영국의 전기통신정책
나. 특징
4. 유럽의 대응
5. 전기통신사업의 분류

제3장 전기통신사업의 시장구조
제1절 공중통신망 서비스
1. 시내전화
2. 시외전화
3. 국제전화
4. 국제전보 및 국제텔렉스
제2절 정보통신망서비스
1. 특정통신회선서비스
2. 공중정보교환망 서비스
3. 공중전화교환망 서비스
제3절 정보부문서비스
1. 전자사서함서비스
2. 정보은행서비스
3. 컴퓨터서비스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생산구조
제1절 함수형의 선정
제2절 자료 및 추정방법
1. 산출량
2. 노동
3. 자본
4. 기술
제3절 전무서비스 추정결과
제4절 서비스별 추정결가

제5장 공중전기통신사업의 정책적인 특성
제1절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공공적 특성
1. 통신주권문제
2. 정보주권문제
3.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4. 정보
제2절 산업정책적 특성
제3절 미래통신정책적 특성

제6장 독점부문과 경쟁원리도입부문
제1절 독점부문(통신망부문)
1. 독점의 근거
가. 규모의 경제
나. 공공적 측면
다. 산업정책적 측면
2. 독점하의 규제방안
가. 요금문제
1) 요금수준
2) 시내 · 외 요금
3) 통신회선요금체계의 정비
나. 톡점적 경영에 따른 비효율 문제
제2절 경쟁도입부문과 방향
1. 정보부문 경쟁도입 현황
2. 회선이용에 관한 법의
3. 정보요금제도의 개선
제3절 경쟁환경정비 및 공공성 확보방안
1. 제도 및 법률체계의 조정과 개편
가. 프라이버시 보호법
나. 데이터 보호법
다. 지적소유권
2. 제반 육성시책의 강화
가. 인력개발
나. 종합데이터뱅크 구축
다. 정보제공자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협의회 구성
제4절 정보통신시장의 대외개방 및 대응전략
1. 대외개방 현황
2. 대응
가. 독자적인 정보화사히 추진전략 수립
나. 국내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다. 관계 법 · 제도의 구비와 정비
라. 정보통신 표준화의 추이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법개정 내용
사업자관련제도
회선사용제도
미국의 전기통신경쟁 및 비규모화정책 주요연혁
미국의 정보통신사업 구별
시내요금의 변화
일본의 전기통신사업 자유화정책 추이
제1종 전기통신사업과 제2종 전기통신사업
영국의 전기통신사업 자유화정책 주요연혁
100인당 가입전화수
각국의 시내전화요금
년도별 회선이용현황
한국 및 선진국의 전화기대당 호수
장거리회선시설 추이
지역별 전화보급율(1985)
시외전화요금비교
시외통화요금 추이
시외전화회선당 이용도
각국의 시외통화량
대도시간의 통화량 추이
대도시간의 통화량 증가추세
지방소도시의 통화량 추이
한국의 국제 전화 시설수(지역별)
각국의 국제 통화량
각국의 전화이용율 현황(1983)
국제전화취급통수 및 수입상황
국제텔렉스 취급통화
특정통신회선 이용현황
지역별 특정통신회선 이용분포(1984)
DACOM-NET 이용자분포(1984)
정보통신 역무제공에 대한 승인기준
미국 컴퓨터서어비스 산업의 매출액규모 추이
우도비율검정(Likelihood ratio test)
주정함수별 통계치
한계생산력 및 탄력성 추정치
노동투입별 생산성증가 비교
한계생산력 및 탄력성 추정치
중소기업의 휴폐업 원인
`83년도 주요통신물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국내)
우리나라 ISDN계획
전기통신공사의 자동자본이익률(%)
정보통신역무제공자 현황
국내기술 정보기관에 대한 평가
회선사용자 제한규정
국외데이타처리, 축적 등에 제한조항을 가진 서유럽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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