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ott, 5G,


home > 주제별 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태그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EU의 사전규제 대상 시장 재검토
제목 EU의 사전규제 대상 시장 재검토
저자 강인규 조회 13419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5권9호 통권554호
언어 KOR 페이지 77-90 (총 14 pages)
PDF pdf열기EU의 사전규제 대상 시장 재검토 발행일 2013.05.16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시장획정이란 사업자들이 서로에게 경쟁압력을 행사하며 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경쟁상태에 놓인 상품 혹은 서비스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대개 시장획정을 통해 정의된 관련시장의 범위를 토대로 시장분석을 실시하여 경쟁상황 및 지배력의 존재를 평가하게 되므로 시장획정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시장지배력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의 측정은 시장획정 결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관련 규제 및 경쟁정책의 결정에 있어 시장획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시장분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관련시장의 획정은 사업자의 요금설정 행위에 대한 경쟁적 제약(competitive constraints)의 존재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경쟁적 제약은 주로 수요대체성(demand-side substitution)과 공급대체성(supply-side substitution)의 형태로 나타난다. 수요대체성은 이용자들이 조건에 따라 여타 서비스로 대체하려는 의사의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고, 공급대체성은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여타 사업자들이 단기간에 큰 추가비용 없이 기존의 생산요소를 이용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은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 변화에 따라 변모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관련시장의 획정 역시 변해간다. 이로 인해 각국 규제기관은 시장의 전개와 기술발전에 따른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시장획정을 검토해오고 있다. 이의 맥락에서 2012년 10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사전규제 대상 시장의 재검토에 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며, 최근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사전규제 대상 시장 개정과 관련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 입장 및 이슈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