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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onnect America Fund를 통한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편의 시사점
제목 미국의 Connect America Fund를 통한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편의 시사점
저자 나상우 조회 13143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5권 13호 통권 558호
언어 KOR 페이지 1-38 (총 38 pages)
PDF pdf열기미국의 Connect America Fund를 통한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편의 시사점 발행일 2013.07.16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미국은 기존에 PSTN 기반 음성서비스를 중심으로 설계된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대규모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편은 ① 통신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편, ②초고속인터넷 및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원으로의 전환, ③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 제공 및 의무부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편은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음성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PSTN 기반 음성서비스만을 지원하는 보편적서비스 제도가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둘러싼 통신시장 환경변화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현행의 보편적서비스인 시내전화 가입자 수를 넘어선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PSTN 기반 음성서비스만을 지원하는 현행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편 사례를 보면, 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제도와 새로운 제도가 공존하는 이행기간이 필요하며,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지원금 산정 모형 및 사업자 선정방식 등을 설계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통신시장 환경이 급변하여 현행의 보편적서비스 제도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전에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편 방향을 미리 마련한 후, 단계적인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단계적인 시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편적서비스 제도에 대한 투명성 및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자의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 및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Ⅰ. 서 론
Ⅱ.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편방안
1. 기존 적격사업자에 대한 고비용 지역 지원제도 개편방안
2. 경쟁 적격사업자에 대한 고비용 지역 지원제도 개편방안
Ⅲ. CAF 1단계를 통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지원
1. CAF 1단계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지원방안
2. 2012년의 첫 번째 CAF 1단계 지원 동향
3. 2013년의 두 번째 CAF 1단계 지원 계획
Ⅳ. Mobility Fund를 통한 이동통신서비스 지원
1. Mobility Fund 1단계 지원 동향
2. Tribal Mobility Fund 1단계 지원 계획
Ⅴ. 결론 및 시사점
1. 미국의 CAF를 통한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편 동향
2. 미국의 CAF를 통한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편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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