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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All-IP 네트워크로의 이전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운영 동향
제목 미국의 All-IP 네트워크로의 이전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운영 동향
저자 나상우 조회 12014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5권 17호 통권562호
언어 KOR 페이지 46-56 (총 11 pages)
PDF pdf열기미국의 All-IP 네트워크로의 이전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운영 동향 발행일 2013.09.16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2010년 3월 미국 의회에 제출된 National Broadband Plan에서는 통신사업자의 동선 및 광 기반 네트워크 중복 운영이 비효율적이며, 이러한 중복망 유지가 통신사업자의 광 기반 네트워크 구축 유인을 저해할 것으로 보았다. 이후, 2011년 6월 FCC의 Technology Advisory Council(이하, TAC)이 2018년을 목표로 PSTN의 종료를 준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12년 11월 AT&T와 NTCA(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operative Association)가 IP 기반 서비스로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청원을 FCC에 제출하였다. AT&T는 2012년 11월 FCC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All-IP 네트워크로의 이전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FCC는 2012년 12월 All-IP 네트워크로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Technology Transitions Policy Task Force(이하, TTPTF)의 설립을 발표하였다. TTPTF는 All-IP 네트워크로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시범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확보할 데이터에 기초하여 검토를 수행하고,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권고를 FCC에 제시할 예정이다.
TTPTF는 2013년 3월 신규 기술의 가능성 및 한계,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및 사업자의 신규 기술 개발 계획 등을 공유하는 공개 워크숍을 개최한 후, 2013년 5월 All-IP 네트워크로의 이전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하였다. TTPTF는 2013년 3월의 의견수렴에서 ① 인터넷전화(IP-to-IP) 상호접속 및 ② 차세대 긴급통신(Next Generation 9-1-1, NG911)으로의 이전, ③ 유선에서 이동통신으로의 이전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의견수렴 후 시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 ① 인터넷전화(IP-to-IP) 상호접속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FCC의 불명확한 규제 등으로 지연되어 온 인터넷전화 상호접속과 관련한 이슈를 식별하고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② NG911로의 이전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에서는 All-IP 기반 NG911 서비스 구축 및 시범 운영을 통해, NG911로의 이전을 위한 기술적 이슈 및 이전 소요시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③유선에서 이동통신(wireless-only)으로의 이전을 위한 시범프로그램에서는 이용자들이 유선전화 및 유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 없이 이동통신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경우 생활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나 팩스, 신용카드 거래, 911 접속 등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기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불명확한 서비스 분류 체계 및 상호접속 유인 부재 등으로 이해관계자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인터넷전화 상호접속을 중심으로 시범 프로그램 운영의 배경을 먼저 살펴본 후, 2013년 5월 TTPTF의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시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질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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