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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통신번호 체계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검토
제목 독일 전기통신번호 체계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자 김봉식 조회 12300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5권 19호 통권564호
언어 KOR 페이지 33-57 (총 25 pages)
PDF pdf열기독일 전기통신번호 체계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검토 발행일 2013.10.16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독일은 현재의 개정통신법(2004) 이전에는 번호관리와 관련된 조항들을 통신법에서 규정하고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의 형태로 규제기관이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통신법 개정 이후에도 그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는 없으나, 통신법에 규정된 번호관리 규정들의 일정 부분을 번호시행령 제정을 통해 위임입법하였으며,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의 형태로 규제기관이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전기통신번호의 체계수립과 관리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대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륙법의 근간을 이루는 독일의 번호관리 법제도에 대한 법적 사례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번호체계 수립 및 번호자원 관리 등으로 이해되는 번호관리 법제도 관련 내용들을 정리한다.
Ⅰ. 서 론
Ⅱ. 규범적 기초에 대한 개관
1. EU 지침상의 내용
2. 통신법(TKG) 규정내용
3. 번호 관련 하위명령(전기통신번호시행령)
4. 그 밖의 관련 기관
Ⅲ. 번호공간의 구조와 형성
1. 목표와 과제
2. 현황
3. 국제적 요청에 적용하기 위한 번호체계의 변경
4. 전기통신번호시행령(TNV)에 따른 번호공간의 구조와 형성
Ⅳ. 번호부여
1. 규범적 기초
2. 번호부여의 종류와 그 법적 성질
3. 부여절차
4. 번호의 승계
5. 번호사용료
6. 국제번호자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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