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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공중전화,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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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동향 및 시사점
제목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동향 및 시사점
저자 나상우 조회 11866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6권 15호 통권 583호
언어 KOR 페이지 1-33 (총 33 pages)
PDF pdf열기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동향 및 시사점 발행일 2014.08.16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이동전화 보급 활성화로 공중전화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주요국은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국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은 ① 이동전화 활성화에 따른 공중전화 수요 감소, ②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 한정 및 제공의무 준수 강화, ③ 공중전화 제공의무의 근본적인 개편 검토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개편은 대체 서비스인 이동전화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공중전화의 수익성 악화 및 역할 감소 등을 배경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논의의 배경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향후 공중전화의 역할이 미미해지는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 차

Ⅰ. 서 론 / 2

Ⅱ. 국내외 공중전화 및 보편적서비스 제도 현황 / 3
1. 공중전화 서비스 현황 / 3
2.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 5

Ⅲ. 주요국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동향 / 11
1. 아일랜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논의 / 11
2. 벨기에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폐지 / 20

Ⅳ. 결론 및 시사점 / 26
1. 주요국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동향 / 26
2. 주요국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의 시사점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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