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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제목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저자 최계영 외 조회 25868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단행본
언어 KOR 페이지 1-196 (총 196 pages)
PDF pdf열기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발행일 2012.12.26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방송 > 방송정책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방통융합 > 융합정책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IT산업 > IT산업ㆍ시장
Ⅰ. ICT 패러다임 변화

융합이란 사실상 모든 서비스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또한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음. 컴퓨팅 부문에 모든 관련 부문이 융합되는 것, 즉 인터넷이 통신, 방송, 미디어를 흡수해 가는 것이 바로 ICT 부문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그 과정에서 컴퓨팅 부문의 강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ICT 기업이 자신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이 심화되고 기존 부문에 적용되던 법/제도, 규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ICT 패러다임 변화의 양상은 ⅰ)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인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한, 거대 ICT 플랫폼 제공자 간의 경쟁, ⅱ) 빅데이터, 온라인 광고, M2M, NFC, 소셜커머스, VOD 등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 ⅲ) 컴퓨팅 부문의 절대강자인 미국과 여타 국가 간의 격차 심화 등으로, 우리가 이러한 변화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ICT 강국의 지위 상실은 물론, 국가 혁신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국내 ICT 부문은 플랫폼 경쟁시대 대응 미흡, 벤처 생태계의 상대적 부진,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심화, 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영역에서 새로운 ICT 정책을 설정/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①SW 벤처 생태계 강화 등 ICT 산업의 진흥과 고용 창출
②사회통합을 위한 ICT 역할 제고,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관한 정책 정립, 오픈 정부 플랫폼의 구축 등 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③IP 기반 서비스 중심으로의 시장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통신정책 수립
④유무선을 포괄하는 중장기 ICT 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⑤인터넷 시대에 부응하는 방송/미디어 규제체제 정립
⑥콘텐츠 진흥

Ⅱ. 통신시장의 환경 변화와 정책 이슈

스마트폰의 대중화, ICT 생태계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통신시장은 트래픽 증가, 성장 정체, 무료 서비스 확산 등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통신 정책의 측면에서 이러한 도전은 다음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로 요약된다. 첫째, ICT 생태계의 혁신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의 조성을 위해 요구되는 통신망의 개방성과 고도화라는 정책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것인가? 둘째, All-IP 환경의 도래에 부합하는 통신규제 체계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 갈 것인가? 셋째, ICT 상품, 서비스에 대한 높은 소비 성향에 기인한 통신비 증가 압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첫째, 전체 ICT 시장의 관점에서 통신사업자의 일탈적 트래픽 관리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둘째, 통신망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존 요금체계의 변화를 통해 효율성에 입각한 자원배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 셋째, 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데이터 중심의 요금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넷째, 직접적 요금 인하보다는 단말기 유통에서의 경쟁 확대, 서비스 시장의 경쟁촉진 등 시장 기능에 따른 요금 인하가 바람직하다. 향후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정책 원칙들 아래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Ⅲ. 스마트시대 중장기미디어 정책

스마트 미디어 확산으로 방송·미디어 시장의 경쟁 구도와 미디어 이용행태가 바뀌고 공적 미디어 영역의 위상이 하락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여론시장 측면에서도 위기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새로운 정책방향의 수립이 절실하다.

이러한 변화는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 등의 기술적 동인과 시민사회 성장, 글로벌화, 미디어 이용목적의 확장 등 사회문화적 동인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방송미디어 시장의 변화는 능동적 소비에 따른 이용자 권한 강화, 플랫폼 중심의 글로벌 혁신 경쟁, 소통창구의 확대와 여론 분권화라는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첫째로 이용자 권익 및 소통능력 증가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 스마트디바이드 등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로 산업성장과 글로벌 혁신 경쟁을 촉발하지만 매체간의 경쟁 격화, 방송산업 취약성 심화뿐만 아니라 매체균형발전 정책의 현실 부정합성을 노정하고 있다. 셋째로는 미디어 다양성 및 여론형성 분권화의 이면에 상업적 유인 증가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가 경시되고 다양한 주장 난립으로 신뢰성·윤리성 문제와 계층간 소통 단절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수요견인 시장의 역기능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이용자 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며, 둘째 시장으로부터 공익가치를 분리하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웍과 경쟁 정합적인 강소사업자 진흥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의 공적영역을 재확립하고, 시장뿐 아니라 소통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Ⅳ. ICT 벤처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스마트 환경의 도래로 ICT 산업의 패러다임이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글로벌 ICT 생태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우리나라 ICT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처를 통해 다양한 ICT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시키고, 벤처 인수를 통한 외부혁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해 공급, 수요, 환경 측면에서 벤처 생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1년 기준 우리나라 ICT 벤처기업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GDP 대비 투자규모(’08년 기준)는 0.07%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전체 벤처 투자액 중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ICT 산업 부문별 신규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 정보통신 분야에 치중하던 투자가 문화콘텐츠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미국에 비해 여전히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회수시장은 M&A와 IPO로 이루어진 미국에 비해 복잡한 형태이며, 대부분 장외시장 매각 및 상환 형태로 회수가 이루어져 투자기업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기 어렵다. ICT 산업의 전반적인 인력공급은 하드웨어 및 기술영업 분야에 치중해 있어 ICT 생태계 혁신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인력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는 창업, 성장 또는 퇴출, 그리고 재창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문적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과 모태펀드 증대 및 M&A 활성화를 통해 벤처캐피탈 시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 초기 단계에서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및 투자 조합의 운용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벤처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적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 체계적인 인력 수급 전망에 의한 고급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인력 수급 구조를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Ⅴ. SW의 패러다임 변화와 SW 전략·정책의 혁신

본 보고서는 스마트 산업생태환경의 핵심적인 요소인 SW와 SW 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과 정부 정책을 논의한다. 스마트 산업생태환경을 대변하는 인터넷/웹이 확장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SW 부문에서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SW 부문의 패러다임 변화는 기존의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등 스마트 산업생태환경의 핵심적인 요소가 SW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SW 부문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적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략적, 정책적 논의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정책과 전략 프레임워크; (통신) 서비스 시장의 규제정책 체계(망 중립성, 수평규제 등); SW 진흥을 위한 기존의 전략․정책 구도; 기존의 정보화 노력; 인터넷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그것이다. 최근 SW 부문에서는 기초/원천기술보다는 응용/산업기술이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SW 부문을 위한 R&D 노력은 민간부문의 R&D를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SW 부문의 진흥을 위한 직접적인 전략․정책은 SW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와 SW 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의 창의성이나 산업활력을 도출하는 데 있어 공공부문(정부 포함)의 단기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가 전략과 정부 정책은 중장기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웹의 SW 플랫폼화(오픈 API의 중요성, HTML5 등), 새로운 SW 공학, SW 기업의 라이프사이클 변화 등과 같은 SW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주로 기존의 SW 부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략․정책의 시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Ⅵ.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및 주파수 정책 방향

그 동안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 및 산업 발전은 강력한 설비 기반 경쟁(facility-based competition)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네트워크 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축 경쟁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촉진되고, 이를 기반으로 단말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관련 산업의 발전은 다시 서비스의 고도화 및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통해 이동통신은 ICT 분야를 넘어 국가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동통신 생태계의 변화, 즉 네트워크 사업자가 아닌 콘텐츠, 플랫폼 및 단말 사업자 중심으로의 생태계 변화는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성장정체와 맞물려 지금까지의 설비기반 경쟁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도전을 야기했다. 즉 네트워크 진화를 위한 투자 유인의 유발을 어렵게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 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생태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생태계의 각 플레이어들이 혁신적인 사업 모형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기반 설비라는 점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진화가 촉진되어야 한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관련 환경변화를 점검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광대역 주파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국제적인 주파수의 조화와 공정경쟁 환경 유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생태계의 모든 플레이어들의 혁신적 사업모형 구현의 기회를 확대하는 주파수 할당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사업자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기술․용도 중립성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TDD 주파수의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섯째, 진화비용 최소화를 위해 5G 이동통신 등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사업자간 자발적인 공동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Ⅶ.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등장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폭넓게 동의하는 규범 형성을 요구한다. 스마트 미디어 환경 또한 새로운 혁신적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과 더불어 많은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양식을 부여하지만, 기존의 낡은 규제 틀과의 부조화, 정보사회 질서원리의 상이한 해석을 둘러싼 가치 상충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규범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스마트 미디어가 주도하는 정보사회의 규범적 이슈들을 4가지 차원에서 고찰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발전 및 그에 부합하는 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스마트 미디어 정보사회의 4가지 핵심적 규범 이슈는 ⅰ) 인터넷 표현의 자유, ⅱ) 프라이버시, ⅲ) 디지털 격차, ⅳ) 정보 공개(공유)이며, 이들은 모두 정보사회의 규범 정립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덕목들이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가치혼란 및 규범갈등의 사례들을 보면 4가지 규범 이슈를 둘러싼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더 이상 기존의 법적 규제 틀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사이버 자유주의와 규제주의 간의 이항대립적 갈등을 넘어서 스마트 미디어 환경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보사회의 규범 정립을 위해 정부, 기업, 이용자 등 사회구성원들 간의 협력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논의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시론적 문제제기이며, 이와 관련하여 ⅰ)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및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성 강화, ⅱ)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간의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구축, ⅲ) 스마트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 등 디지털 사회통합 기반 조성, ⅳ) 보다 폭넓은 공공정보의 공개(공유), 참여 및 소통에 기반한 ‘오픈정부 플랫폼’ 구축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Ⅷ. 스마트 융합시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를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면서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아직 아날로그 산업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모바일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취약, 응용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발전, 불공정 콘텐츠 유통/이용환경의 만연, 그리고 낙후된 인력구조 등에 기인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비즈니스 생태계 개념에 입각하여 콘텐츠 생태계 내 주요 행위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인터넷을 기반으로 C-P-N-D가 연계된 디지털 ICT 생태계를 아우르는 광의의 콘텐츠 산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플랫폼 기술력 및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겸비한 글로벌 기업 육성,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 및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브로드밴드망의 고도화, 스마트 기기의 혁신적 개발 등을 광의의 콘텐츠 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3대 정책 에너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본의 측면에서 창의적 중소 콘텐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 인력의 측면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산학협력 인력계발 지원, 디지털 콘텐츠 소양교육 확대 등 예비 콘텐츠 인력지원 정책 수립, 기술 측면에서 디지털 콘텐츠 응용기술이 풍부하게 실험․개발․양산될 수 있도록 R&D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행위자 간 공존과 상생의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측가능하며, 선도적인 콘텐츠 서비스 규제체계를 정립하여 행위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할 수 있는 사후 분쟁조정 절차 제도화하고, 콘텐츠 창작자 및 개발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진적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서언
요약문
Ⅰ. ICT 패러다임 변화 | 최계영
Ⅱ. 통신시장의 환경 변화와 정책 이슈 | 나성현, 변정욱
Ⅲ. 스마트시대 중장기미디어 정책 | 박동욱, 이재영, 이종원
Ⅳ. ICT 벤처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박유리, 전성주, 주재욱
Ⅴ. SW의 패러다임 변화와 SW 전략·정책의 혁신 | 강홍렬
Ⅵ.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및 주파수 정책 방향 | 여재현
Ⅶ.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 | 이원태, 조성은, 최진원
Ⅷ. 스마트 융합시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 황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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