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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미디어 ,발전전략 ,이용자 보호 ,규제 ,진흥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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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반 뉴미디어 정책방향 및 중장기 미디어 발전전략 연구
제목 인터넷 기반 뉴미디어 정책방향 및 중장기 미디어 발전전략 연구
저자 박동욱 ·이재영· 이종원· 이기훈 조회 9707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12-34
언어 KOR 페이지 1-141 (총 141 pages)
PDF pdf열기인터넷 기반 뉴미디어 정책방향 및 중장기 미디어 발전전략 연구 발행일 2012.11.30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통융합 > 융합정책
방송미디어 환경변화는 기술적 동인과 사회문화적 동인이 함께 반영되어 일어나고 있다. 방송미디어 환경변화의 특성으로는 인터넷이 글로벌 방송영상산업 변화의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미디어 소비-생산-유통 전반의 변화가 촉발되고, 여론시장의 다양화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 때문에 개방·소통·복지의 확대로 방송미디어 정책가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스마트 환경변화의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 접근권 보장이다. 스마트 환경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통해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용자 복지와 개인 표현의 자유를 증진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공공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간 분쟁에 따른 이용자 후생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스마트 생태계 발전을 위한 규제프레임워크 및 진흥인프라 구축이다.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전통적 방송의 공익적 가치는 공적영역에서 보장하는 구조로 재편하고, 시장영역에서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재구성해야 한다. 진흥정책과 관련하여 글로벌 생태계 경쟁에서 국내 벤처와 강소사업자가 존속·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전송-콘텐츠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수립하고, 규제완화 및 경쟁과 공익을 분리하는 규제프레임을 도입하며, 잠재적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방송의 공적영역을 재확립해야 한다. 상업성 및 분권화된 여론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영방송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시장영역과 공적영역간의 보완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다양성·지역성 가치를 촉진해야 한다.
넷째, ICT 거버넌스 구축 및 소통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스마트 생태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규제·진흥과 더불어 사회적 소통을 총괄하는 정부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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