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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압축 기술의 발전으로 기 지정된 주파수대역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다채널방송(Multi- Mode-Service, MMS)의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무료로 제공되는 보편적 방송서비스의 확대 및 질적 개선 등 지상파 MMS 제공을 통한 국민복지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상파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부가채널의 확보는 보편적 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에 기여하여 지상파방송의 위상 및 기능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2015년 2월부터 EBS의 MMS 시범서비스가 제공되었다. EBS MMS 시범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MMS에 대한 승인근거를 마련하고 편성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2016년 9월 21일 의결했으며, 11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향후 EBS MMS 채널의 법적지위 부여, 채널운용(편성, 광고 등)과 관련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편성고시 등의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국내 지상파 MMS 시범사업 현황과 해외 주요국(영국, 독일, 프랑스)의 MMS 도입 현황 및 국가별 규제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지상파 MMS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Ⅱ. MMS의 개념 및 국내 도입 현황
1. MMS의 개념 및 목적
2. 국내 MMS 시범사업 현황
Ⅲ.주요국의 MMS 도입 현황 및 관련 규제
1. 영 국
2. 독 일
3. 프랑스
Ⅳ.시사점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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