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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의 거래와 가격에 관한 연구
제목 방송채널의 거래와 가격에 관한 연구
저자 염수현 ·박민성 조회 13496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10-11
언어 kor 페이지 1-145 (총 145 pages)
PDF pdf열기방송채널의 거래와 가격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0.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콘텐츠
본 연구는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상품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유료방송 플랫폼이 상품을 구성하기 위한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 있는 방송 채널의 거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료방송 플랫폼과 일반 PP들 간의 거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어온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PP들 간의 수신료 배분 문제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유료방송 수신료 수입을 플랫폼 사업자와 PP들 간에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뿐 아니라, PP들 간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도 살펴보았다. 특히 이 문제는 지상파방송 채널과 유료방송 PP 채널 간의 배분 문제와도 연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PP들 간의 거래에서의 합리적인 수익배분 구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거래의 원칙과 고려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의 개선 혹은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대가 산정을 논하기 이전에 ‘유료방송을 통한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모습과 환경이 어떠하다면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와 대가 지불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혹은 어떠해서는 안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면 그에 맞는 제도와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모습이 어떠해야하는지를 연결시킴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상파방송 재송신료와 관련하여서는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외부성과 지상파방송의 수탁의무를 고려한 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기존 문헌검토
1. SO-PP 간 채널거래 관련 기존 문헌검토
2. 지상파 재송신 거래 관련 기존 문헌검토

제2장 방송채널거래에 관한 국내외 현황
제1절 국내 채널거래 제도 및 현황
1.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간 채널거래
2. 국내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제도 및 거래
제2절 주요국의 채널거래 제도 및 현황
1. 주요국의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간 채널거래
2. 주요국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제도 및 거래

제3장 채널거래에 대한 협조적 게임이론의 적용
제1절 협조적 게임이론의 대표적인 해(Solution)
1. Nash의 협조적 협상 문제
2. 샤플리 밸류
제2절 플랫폼사업자와 PP 간 채널거래에 대한 협조적 게임 이론의 적용
1. 플랫폼 사업자와 PP가 각각 하나씩 존재하는 경우
2. 플랫폼이 하나이고 PP는 2개이며 1개의 채널만 전송될 수 있는 경우
3. 플랫폼이 하나이고 PP는 2개이며 2개의 채널이 전송될 수 있는 경우
4. 특정 티어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경우
5. 시사점
제3절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문제와 타협점
1. 지상파방송 패키지 별도 제공 시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적정 가격
2. 지상파방송만으로 구성된 패키지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3. 유료방송 플랫폼이 복수인 경우
4. 시사점

제4장 채널거래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1절 SO-PP간 수신료 배분 규제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2절 지상파 재송신 거래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
1. 방송 환경과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의 조화
2.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역할에 따른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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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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