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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전파할당/이용정책 ,전파자원규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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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파관리체계 개선방안
제목 전파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파관리체계 개선방안
저자 최용제 ·김희창 ·최정일 조회 7757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97-13
언어 kor 페이지 1-159 (총 1 pages)
PDF pdf열기전파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파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행일 1997.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전파 > 전파자원규제
국제협력 > 통상
서 언

요약문

제1장 전파산업의 분야별 현황 및 정책과제
제1절 전파산업의 환경변화
1. WTO체제의 도래 및 sodd 정책 Framework의 변화
2. 무선통신기술의 변화 및 해외시장 동향
제2절 지상계 전파산업의 현황 및 정책과제
1. 지상계 전파산업의 발전
2. 셀룰러이동전화
3. PCS,
4. 무선호출
5. TRS
6. CT-2
7. 무선데이타통신
8. 무선가입자망
제3절 위성계 전파산업의 현황 및 정책과제
1. 위성산업의 특성
2. 위성산업의 환경변화
3. 국내 위성산업 현황

제2장 전파자원관리체계의 개선방향
제1절 전파자원관리의 의의
1. 일반적 의의
2. WTO 체제하에서의 전파자원관리
제2절 해외 전파자원관리사례의 검토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호주
5. 캐나다
제3절 전파자원관리방식의 개선방향
1. 주파수 배분방식
2. 기술중립적이고 판매가능한 주파수 재산권의 설정

제3장 전파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1절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판매업 겸업의 타당성 검토
1. 문제의 제기
2. 이중 산업내의 기업간 결합의 동인과 정책방향
3. 이동통신사어자의 단말기 판매업 겸업
제2절 위성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1. 위성사업규제??
2. 국가간 GMPCS 단말기의 자유이동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대응방안
제3절 신규 서비스의 개발동향 및 정책과제 : IMT-2000
1. IMT-2000의 개요
2. ITU의 추진 현황
3. 해외 동향
4. 국내 추진 현황
5. 향후 정책과제

참고문헌

WTO 기본통신협상의 우리측 양허안
통신산업의 구조개편과정
국내 이동통신 발전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
국내유선과 무선통신 비교(’96년 말)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경쟁구조(’97년 기준)
세계통신시장의 수익(1990~1996년)
세계 이동전화 가입자 현황(1997. 7. 1)
셀룰러이동전화 가입자현황(’97년 10월말)
주요 국가의 이동전화시장 현황
기존 셀룰러사업자와 PCS 3사와의 요금비교
무선호출 가입자 현황(’97년 10월말)
TRS 총 수요전망치
디지털 TRS사업자의 표준요금 비교(추정)
TRS 사업자의 사업허가신청시 기술방식
CT-2 가입자 현황(’97년 10월말)
홍콩 CT-2가입자의 변화 추이
주요국가의 무선데이타 서비스 현황(’96년 말)
주요국의 무선가입자망(WLL) 전개 현황
서비스와 궤도에 따른 위성의 분류
위성통신서비스 시장규모
광대역 위성서비스의 시장전망 추정
정지위성의 지역별 중계기 이용현황
주요 광대역 위성시스템 추진개요
위성통신기술의 발전 및 그 효과
무궁화1, 2호위성 투자비
무궁화위성 서비스 및 중계기 활용 계획
위성휴대통신사업 관련 기기제조
위성관련부품 국산화 개발 현황
무선통신국/기술실의 조직체계
미국의 향후 주파수 경매계획
우정성 전파부의 조직
RA의 조직
주파수관리청의 조직체계
기존 이동통신과 IMT-2000의 비교
IMT-2000서비스 환경에 따른 셀구조의 분류
주요국 기술방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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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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