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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방송정책 ,방송서비스산업/시장 ,전파할당/이용정책 ,전파자원규제 ,미래사회/문화 ,IT산업/시장 ,국제협력 ,북한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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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방송발전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최종보고서
제목 전파방송발전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최종보고서
저자 윤창번 ·최용제 ·서보현 ·안형택 ·김대호 ·김도연 ·이종화 ·박진현 ·구자춘 ·김유정 조회 10489
게재지 용역사업보고서 권호 용역사업보고199812-03
언어 kor 페이지 1-167 (총 1 pages)
PDF pdf열기전파방송발전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최종보고서 발행일 1998.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전파 > 전파자원규제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IT산업 > IT산업ㆍ시장
국제협력 > 국제협력
국제협력 > 북한방송통신

제1장 전파방송의 현황
1. 한국경제와 전파방송의 중요성
2. 전파방송의 부문별 현황
가. 전파자원
나. 전파통신
다. 위성통신
라. 방송

제2장 전파방송의 환경변화
1. 기술의 발전
가. 전파통신
나.위성통신
다. 방송
2. 수요의 변화
가. 시장수요의 변화
나. 주파수 수요의 변화
3. 해외의 전파방송 산업 및 정책 동향
가. 전파관리
나. 전파통신
다. 위성통신
라. 방송

제3장 전파방송부문의 중장기 비전
1. 변화된 사회의 모습: 지식기반사회의 구현
2. 전파방송의 위상 제고: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증대
3. 전파방송부문에서의 정부의 역활

제4장 부문별 정책과제
1. 전파관리
가. 주파수 배분·할당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나. 이용촉진과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다. 주파수 이용효율의 제고
라. 파급효과가 크고 개발이 시급한 전파자원기술
마. 전파환경 개선
바. 주파수 대역별 이용계획
2. 연구개발
가. 효율적 연구개발 정책의 정립
나.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분담모형 정립
다. 핵심선도 기반분야의 집중육성
3. 전파통신
가.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산업의 비전 제시
나. 신규 서비스 도입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
다. RF연구센터의 설립을 통한 전파방송분야의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라. 원천기술의 확보를 통한 기기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마. 실험용 주파수의 공급확대를 통한 연구개발 지원
4. 위성통신
가.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에 따른 선택적 육성
나.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의 촉진 및 효율적 인력관리
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정립 및 시장기능의 활성화
라. 국제 공동사업 참여의 확대
마. 위성방송사업의 활성화
바. 위성사업 전담회사 설립
사. 위성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개발
아. 위성궤도 및 주파수 자원의 확보
5. 방송
가. 방송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나. 지상파 디지털방송 추진
다. 지상파방송 경쟁력 강화
라. 뉴미디어 서비스 활성화
마. 방송산업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바. 멀티미디어 시대를 대비한 컨텐트제작사의 육성
사. 컨텐트 제작 인프라 구축
아. 컨텐트 유통의 활성화
자. 추진체계
차. 방송산업의 년도별 미래전망
6. 남북통일에 대비한 전파방송 추진방안
가. 북한의 전파방송 현황
나. 독일통합의 사례검토
다. 남북통일에 대비한 전파방송 추진방안

참고문헌

부록 1 전파통신산업의 현황·전망 및 현안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예)
부록 2 분과위원회 명단


연평균 성장률
산업별 부가가치율 비교
산업별 부가가치액 및 GDP(단위 :10억원)
부문별 고용자수
부문별 전년대비 고용자수 증가율 및 연평균 고용 증가율
전파방송기기산업 수출 규모(단위: 백만불)
전파방송기기산업의 수입 규모(단위: 백만불)
전파방송기기산업의 무역수지 규모(단위: 백만불)
전파방송의 상대적 비중(매출액)(단위 : 십억원)
전파방송의 부가가치(단위: 백만원)
전파방송의 상대적 비중(고용)(단위 : 천명)
전파방송의 상대적 비중(국제수지)(단위: 백만달러)
주요기술의 경제사회적 중요성 비교
최근 연도별 무선국 수 추이
육상이동국 수 추이
과거 무선국 수 추이
연도별 매출액 및 연평균 성장률
산업별 부가가치율 비교
산업별 부가가치액 및 GDP
부문별 고용자수
부문별 전년대비 고용자수 증가율 및 연평균 고용 증가율
전파방송기기산업의 수출 규모
전파방송기기산업의 수입 규모
전파방송기기산업의 무역수지 규모
방송용 주파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현황
고정통신용 주파수 분배현황
일반개방용 주파수
이동통신사업 시장구조
97년 이동통신사업자의 재무상황
주요 서비스별 외국대비 실질요금비교
90-'97년 전파통신서비스와 유선통신서비스의 가입자 및 매출액 비교
전파통신단말기의 매출액 및 국제수지 현황
국내 위성산업 참여기업 현황
무궁화위성 현황과 발사계획
국내기업의 GMPCS사업 투자현황
방송사업자 구도
방송서비스 매출액
유선방송서비스 (유료)가입자 추이
방송기기 매출액
방송기기 수출액
컨텐트 산업 매출액
향후 10년간 주파수 수요예측
위성서비스 매출액 예상
세계 위성방송 · 통신시장의 누적 부가가치 사슬('98-2007)
무선국 수의 증가
전파방송의 상대적 비중(매출액)
전파방송의 부가가치
전파방송의 상대적 비중(고용)
전파방송의 상대적 비중(고용)
전파방송의 상대적 비중(수출, 수입, 국제수지)
디지털 TV의 수출전망
주파수 이용현황 공개 확대의 단계별 추진 방안
전파관련 기술의 해외동향 및 우리나라의 현황
파급효과가 크고 개발이 시급한 전파지원 기술
TDX 및 CDMA사업 개요
정보통신 국책기술개발사업 과제성격별 연구비 지원내역
주요기기별 국산화율
정보통신 국책기술개발사업 분야별 투자내역
전파방송 국책개발분야별 투자내역
전파방송 핵심선도 기반분야 연구개발 추진계획
위성서비스의 산업파급효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부문
다목적 실용위성 1호사업의 역할 분담 및 예산
정보통신부의 위성산업기술개발 지원 현황
각부처별 역할개요
위성방송 도입의 경제적 파급 효과(사업 개시후 5년차)
주요 서비스 내용
위성궤도 및 주파수 국제등록 추진현황
방송기기 분야별 현황
핵심기술 개발 대상
주요국의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보급률(1997년)
통일이전의 1989년 서독과 구동독의 통신망 비교
Telekom 2000 동독 전기통신서비스 개발목표
통일에 대비한 전파통신 및 방송망의 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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