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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활성화 방안
제목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활성화 방안
저자 석지웅 조회 7330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9권 3호 통권 640호
언어 KOR 페이지 1-25 (총 25 pages)
PDF pdf열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활성화 방안 발행일 2017.02.16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최근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주주 의결권행사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주식회사가 대규모화되고, 금융시장이 발달되면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유통이 매우 빈번해졌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대규모 상장법인의 경우 주주들이 실제 주주총회 개최 장소에 모두가 참석하여 의결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지금까지는 주주분산이 고도화되어 주주총회 운영이 불가능한 부분을 섀도보팅제도를 통하여 해결해왔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섀도보팅제도는 폐지가 예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상장법인들의 주주총회 불성립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행사제도는 주주총회의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가 정착되면 많은 소액주주들이 의결권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의결권 행사의 증가는 섀도보팅제도 폐지로 인한 의결정족수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상장법인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주주총회를 왜곡시키는 섀도보팅제도를 폐지하면 주주의 의결권행사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투표제도가 안착되면 향후에는 주주총회 개최에 따른 비용과 노력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시간적·장소적 제약도 없는 완전한 전자주주총회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탁결제원의 실질주주의 신청에 의한 의결권행사도 더욱 활성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주주의 주주총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의결권행사 방법 효율성·편의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할 시기이다.
Ⅰ. 서 론
Ⅱ.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문제점
1. 주주총회의 의의
2. 주주총회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법
1. 의 의
2. 직접행사방식
3. 간접행사방식
Ⅳ.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제도 국내외 비교
1. 서
2. 전자투표제도
3. 전자위임장제도
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제도 활성화 방안
1. 전자투표제도의 단계적 의무화
2. 전자주주총회(버츄얼주주총회) 도입
3. 섀도보팅제도의 폐지
4. 국내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확대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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