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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인공지능 ,알고리즘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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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제목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저자 이호영 ·손상영· 이원태· 조성은· 김희연· 문정욱· 이시직· 양수연· 류현숙· 최은창· 한상기 조회 8281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7-16
언어 KOR 페이지 1-234 (총 234 pages)
PDF pdf열기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발행일 2017.02.28
분류정보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미래전략 > 정보화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 최적화 시스템에 기반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기존의 정보사회에서의 사회현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사회현안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새로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의 편익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감소, 기계의존성 증대, 시스템 리스크와 승자독식 등 예상가능한 역기능에 대비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리는 총괄보고서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세 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지능정보사회의 예상 가능한 여러 이슈를 탐구하는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해소를 통한 기계-인간 공존 방안 연구이다. 둘째, 지능정보사회 전문가 간 협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이슈를 연구하며 여러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ICT 기반 사회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수준을 향상하고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지능정보사회의 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을 지원하고, 이 결과를 민관 컨퍼런스를 통해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 전반적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 간의 진행 성과를 소개하는 것으로 전반적 연구의 틀을 보여준다. 제2장부터는 예상가능한 역기능 이슈를 탐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 기반의 지능정보사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편향과 책무성 이슈를 소개하고, 제4장에서는 AI기반 사회의 불평등 이슈, 제5장에서는 인공지능의 잠재적 역기능과 법·제도적 대응 이슈, 6장에서는 프라이버시 위험관리와 데이터 활용 이슈, 7장에서는 인공지능 리스크의 특성과 사회적 복원력 이슈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정책을 전문가 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 2 장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 기반의 지능정보사회
제 1 절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방식
1. 인공지능의 접근 방식
2.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제 2 절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1.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이슈: 긍정적 측면
2.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 부정적 측면
제 3 절 알고리즘과 데이터 기반 사회의 기술 문제
1. 데이터 기반 사회의 도래
2. 인공지능과 사회 윤리의 충돌
3.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기술적 접근
4. 인공지능 안전의 기술적 문제와 윤리
제 3 장 인공지능 시스템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편향과 책무성
제 1 절 인공지능 시스템에 적용되는 알고리즘
제 2 절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판단: 편향성 사례들의 분석
1. 편향성의 원인들
2. 검색엔진과 편견의 사회적 구조화
3. 알고리즘에 의한 채용과 스크리닝
4. 구글 맞춤형 광고 애드센스(AdSense)
5. 포털 플랫폼에 의한 뉴스 노출
6. 유색 인종에 불리한 범죄 예측(Predictive Policing)
7. 재범 예측과 가석방의 결정
제 3 절 알고리즘 책무성을 위한 정책방안
1. 알고리즘 책무성의 문제의식
2. 가치중립적인 알고리즘은 모순어법인가?
3. 편향성의 감지
4. 이의제기와 알고리즘 수정 요구
5. 알고리즘 위원회의 평가
제 4 절 알고리즘 투명성을 위한 윤리기준의 모색
1. 알고리즘이라는 블랙박스
2. 인공지능 혁신과 알고리즘 투명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3. 사회편견 구조화와 차별의 문제에 대한 대안
제 5 절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사회의 불평등
1.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불평등의 출현
2.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및 고용 양극화
3. 직업의 변화 vs 직무의 변화
4.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의 고착화
5. 국가간 불평등 심화의 가능성
제 4 장 인공지능의 잠재적 역기능과 규범적 대응
제 1 절 논의의 배경
제 2 절 인공지능 활용 분야와 문제점
1. 보건의료
2. 교통
3. 교육
4. 재원이 부족한 지역사회(low-resource community)
5. 치안
6. 법률
7. 에너지
8. 사이버 보안
9. 금융
10. 유통
11. 여행
12. 제조업
13. 마케팅
14. 홈/서비스 로봇
15. 엔터테인먼트
16. 웹사이트 디자인
17. 콘텐츠 생산
18. 콜센터
제 3 절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제기할 규범적 이슈
1.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야기할 윤리·사회적 불평등
2. 인공지능과 저작권 보호
3. 인공지능과 법적행위 및 책임주체
제 4 절 인공지능 시대의 규범적 대응방안
1.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윤리
2. 현행 저작권 관련 규범의 개선방향
3. 현행 제조물책임 관련 규범의 개선방향
제 5 장 프라이버시 위험관리와 데이터 활용
제 1 절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이슈
제 2 절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한 고찰
1.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정의
2. ICT의 발전과 프라이버시 이슈의 전환
제 3 절 확장된 프라이버시 범주와 인식
1. 데이터 유형의 확장과 프라이버시
2. 교환 대상으로서의 프라이버시
3. 거래 대상으로서의 프라이버시
4. 데이터 관리 주체와 프라이버시
5. 정보 관리의 불확실성과 프라이버시
제 4 절 프라이버시 위험관리와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제
1. 기술환경변화에 따른 현행 법령 및 지침 검토와 개선
2. 정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3. 프라이버시 및 개인의 자유 침해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윤리 기준 명확화
4. 프라이버시 보안 기술 개발과 사이버보험 시장 지원
제 5 절 소 결
제 6 장 인공지능 리스크의 특성과 사회적 복원력
제 1 절 인공지능의 확산과 리스크
제 2 절 인공지능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기술위험을 보는 시각
2. 사회적 맥락에서의 인공지능 위험
3. 기술위험과 인공지능 위험의 특성
제 3 절 인공지능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 및 국내외 사례
1. 인공지능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
2. 인공지능 리스크의 국내외 사례
제 4 절 인공지능 리스크에 대한 인식 수준
1. 인공지능 리스크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분석
제 5 절 복원력 관점에서 인공지능 리스크 대응의 필요성과 과제
1. 복원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
2. 복원력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 리스크 극복 전략과 정책 과제
제 6 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결 론
제 2 절 정책과제
1. 정책 과제 도출
2. 조사 설계
3. 조사 결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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