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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공정경쟁 이슈
제목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공정경쟁 이슈
저자 전주용 조회 8919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Premium Report 10-11
언어 kor 페이지 1-12 (총 12 pages)
PDF pdf열기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공정경쟁 이슈 발행일 2010.12.31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운영체계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는데, 이는 과거의 운영체계와 유사한 형태의 공정경쟁 관련 문제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도 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인터넷이 연결되는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으로 인해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경쟁 정책의 집행실효성에 관한 문제점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비록 초기 단계이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 상황과 표준화 노력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 동안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시장 자체에서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한 주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제공자가 해당 환경에서 실행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기반으로 공정경쟁 관련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결합 판매, 배타적 거래, 개발 환경 제공 차별 및 거래 거절 등의 잠재적 불공정 행위가 시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플랫폼 제공자가 이미 다수의 이용자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위의 불공정 행위들을 시도했는가를 판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표준화 정착이 고착 효과를 감소시키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제공자의 지배력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표준들을 테스트 베드 조기 구축을 통해 실제로 적용하고 구현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책을 선도적으로 국제 표준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 설립 과정에서 이전보다 많은 해외의 잠재적 메이저 플레이어들을 포괄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한 표준화 정착은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인 국내 업체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진입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단위 규제 기관의 관할권 범위를 넘어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 제재에 관한 국제적 표준 규범 확립을 위해 G20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이슈화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1. 서 론

2. 클라우드 플랫폼

3. 클라우드 컴퓨팅의 공정경쟁 이슈

4.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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