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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네트워크 요금체계 연구
제목 IP 네트워크 요금체계 연구
저자 김득원 ·김희수· 오기환 조회 13261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10-02
언어 kor 페이지 1-121 (총 121 pages)
PDF pdf열기IP 네트워크 요금체계 연구 발행일 2010.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최근 들어 국내 통신서비스 요금구조에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전화계망(PSTN) 기반 서비스에 정액형 요금제 적용이 확대되고 인터넷망 기반 서비스에 종량형 요금제가 등장하는 등 기존의 요금체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매요금에 있어서는 유선전화서비스에 무제한 통화요금제, 통화당 정액 요금제 등 정액형 상품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터넷전화와 같은 인터넷망 기반의 서비스는 종량형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도매요금의 경우 아직까지 인터넷망은 정액제, 전화계망은 종량제의 기존 요금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유휴설비 발생에 따른 정액형 도매요금 도입의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도소매요금체계의 연구에 있어서는 비용에 기반한 분석 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의 수요 특성 및 소비자 행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소매 요금구조의 변화는 전화계망과 인터넷망이 QoS를 제공하는 IP망으로 통합되면 좀더 확대될 수 있다. IP망의 특성상 규모/범위의 경제 효과가 커서 한계비용이 0에 가까워지는 특성이 있지만, 동시에 트래픽 제어를 통해 QoS를 제공하면서 서비스별로 요금을 설정하는 것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IP망에 초점을 맞추어 소매요금 및 상호접속(도매요금) 체계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한다. 도소매요금 책정방식과 이슈들을 분석해 보고, 특히 네트워크에 용량제한이 존재하여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자들의 가격책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양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현 통신망의 상호접속체계가 IP환경으로 이행함에 따른 접속료 체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쟁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 론

제2장 IP 네트워크 요금체계
제1절 IP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
제2절 소매요금 책정방식 및 이슈
1. 소매요금 책정방식
2. 소매요금 이슈
제3절 도매요금체계 및 이슈
1. 도매요금체계 개관
2. 도매요금 이슈
제4절 상호접속 이론
1. Laffont et al.(2003)
2. Badasyan and Chakrabarti(2003)
3. Manenti(2003)
4. Jahn and Prufer(2008)
5. De Bijl and Peitz(2004)
제5절 모형 수립 및 분석
1. 모 형
2. 분 석
3. 모형 확장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제6절 소 결

제3장 상호접속료가 소매요금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 론
제2절 상호접속료 수준과 소매요금의 관계를 다룬 이론 모형리뷰 및 평가
1. 개 관
2. 평가와 개선
3.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가 분리된 상호접속 모형
제3절 국내 이동전화 시장 접속료, 소매요금, 원가보상율, 정산수지 및CAPEX의 관계
제4절 접속료와 소매요금의 관계(Waterbed Effect)를 둘러싼 해외 논쟁
제5절 정책 시사점

제4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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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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