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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융결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후규제방안 연구
제목 통신시장 융결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후규제방안 연구
저자 임준 ·정경오· 황주연 조회 9248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10-27
언어 kor 페이지 1-212 (총 212 pages)
PDF pdf열기통신시장 융결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후규제방안 연구 발행일 2010.12.31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최근 들어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기존 통신서비스 시장의 성장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다양한 결합상품 출시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파격적인 할인율의 가족형 결합상품을 출시하는 등 결합판매에 있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통신에 기반을 둔 융합서비스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드사의 인수 또는 제휴를 통해 모바일 금융시장에 진출하거나 의료기관과의 협력 하에 u-Health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런데 통신사업자들의 공격적인 결합판매 마케팅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장지배력 전이 등 결합판매의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요금인가제 완화로 인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된 사후규제보완은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유무선 결합상품의 출시 확대 등으로 인해 결합상품의 복잡성이 점점 증가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며, 결합상품에 약정제가 포함되어 결합서비스 보급 확대와 함께 고착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결합서비스 관련 규제 이슈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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