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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의 망 중립성 정책 동향과 시사점
제목 미국과 EU의 망 중립성 정책 동향과 시사점
저자 김남심 조회 10214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3권 7호 통권506호
언어 kor 페이지 1-27 (총 27 pages)
PDF pdf열기미국과 EU의 망 중립성 정책 동향과 시사점 발행일 2011.04.16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본고에서는 미국과 EU의 망 중립성 정책의 연혁과 최근의 정책 동향을 요약하고, 양측의 정책 접근법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수년간의 연구와 논의 그리고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로 도출된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이 발효되기까지는 의회의 승인, 이해관계자들의 법원제소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한 유럽에서도 2009년 EU지침의 각국 국내법 적용과 시장상황에 따른 추가 규제 여부 결정 등 망 중립성 정책 논의는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의 망 중립성 정책은 첫째, 정책 목표 간 조화와 국내 상황에서의 중점 정책 목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둘째, 망 중립성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국내 시장 상황으로부터 확인하며, 셋째, 정책 추진에 있어 규제기관의 규제 권한과 수단 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규제 방식을 결정하고, 넷째, 사안별 해결에 앞서 망 중립성 규제의 기본 원칙을 우선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을 합의해 가는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국 오픈 인터넷 정책의 배경과 연혁
2.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의 주요 내용
3. EU의 오픈 인터넷 정책 현황
4. 미국과 EU의 오픈 인터넷 정책 접근법의 차이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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